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격사유 조회의뢰(캔파운데이션)

1.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단체 임원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자 요청하오니 확인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 요청사항

○ 건 명 :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단체 임원 결격사유 조회

○ 대 상 : 총 3명

○ 근 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③항

○ 조회사유 : 모집등록 신청단체 법정 구비요건 적합여부 확인

- 모집등록 신청단체 대표자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모집등록 불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③항 >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③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①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①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붙임  결격사유 조회의뢰 대상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민원여권과장),용산구청장(민원여권과장),성북구청장(민원여권과장)
★주무관	김나경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민관협력담당관	02/24 최원석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1952	(		)	접수		(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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