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1261
결재일자	2015.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김형준	代김형준	02/24 이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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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안전·유지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추진 계획

2015. 2.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수도시설 안전·유지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규칙 제5조 및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수도시설 안전·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 개선요구된 “건축주 요청 시행하는 수탁공사비 적자 발생” 과 관련 향후 추진방안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감사담당관-18609 (‘14.12.31)

Ⅰ		지 적 사 항

▢ 건축주 요청 시행하는 수탁 공사비 적자 발생

○ 건축주 요청에 의해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급수공사는

수도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7조(공사비 산출방법)에 따라 급수공사     정액공사비를 부과하고 있음

○ 2006년도 이후 소비자 물가 및 건설노임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었으나, 정액공     사비를 인상하지 않아 ’07년 부터  ‘13년까지 약 7년간 49억원의 적자가 발생

○ 현행의 실행공사비, 소비자 물가지수 및 건설노임의 상승률 등을 조사 분석한후     건물의 유형별 면적별 세대별로 수탁급수공사에 따른 정액공사비의 산출 기준을     재설정 시행하고 산출기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Ⅱ		추 진 계 획

▢  정액공사지 현실화 추진

○ 급수공사는 건축의 경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정액공사비는 실제 공사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14년 8월 사업소 과장 및 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사업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액공사비 조정(안)에 대하여 검토 및 조정하였으나,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13년 이후의 세입대비 세출의 비교 결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액공사비의         조정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회의를 통한 검토가 필요함

(단위:백만원)

연 도	세입 (A)	세출 (B)	차액(A-B)	적(흑)자발생 비율(%)	비 고
2010	17,464	18,301	- 837	- 4.80	연 평균 약 7.2억원 적자 발생
2011	19,574	20,367	- 793	- 4.05
2012	20,571	22,492	- 1,921	- 9.33
2013	20,803	20,738	+ 65	+ 0.3
2014	21,403	21,502	- 99	- 0.5

Ⅲ		향 후 계 획

▢  자문회의를 통한 정액공사비 현실화 작업 추진

○ ‘15년 3월 : 내부 자문회의(부본부장 및 각 부장) 및 정액공사비 조정(안) 조정

○ ‘15년 4월 : 외부 자문회의(관계 전문가) 및 정액공사비 조정(안) 조정

○ ‘15년 5월 : 정액공사비 최종 조정(안) 방침수립

○ ‘15년 6월 : 정액공사비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