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태공원과-2384
결재일자	2013.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공원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서은교	이해룡	이용태		10/23 한국영
협 조
	운영과장		이경수
	주무관		양순옥

『양화한강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관련

매점 운영자 면담결과 대응방안 검토

2013. 10.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매점운영사업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양화한강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관련

매점 운영자 면담결과 대응방안 검토

양화한강공원 하류 주차장 주변에 매점 2개소가 인접해 있어 친수공간 조성 및 주차장 정비 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 영업상 손실 발생에 따라 매점 운영자 면담결과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보고사항 임.

사업개요

사 업 명 : 양화한강공원 친수공간 조성 및 주차장 정비사업

사업내용 : 물놀이장 조성(1,700㎡), 실개천, 생태습지, 주차장 등

사업기간 : 2013. 12. ~ 2014. 12.

사 업 비 : 5,500백만원(13년 3,500, 14년 2,000)

매점 위탁현황

수허가자 : ㈜코리아세븐, ㈜한강체인본부 50:50컨소시엄

위탁방법 : 수탁자가 설치하여 8년간 운영후 기부채납

사용기간 : 2008.5.2.~2016.5.1 (이동형매점 2008.2.5.~2016.2.4.)

한강공원 매점운영 사업계획서 규정

※ “매점운영사업계획서” 제10조(시설물의 귀속 및 관리) 6항

- 본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매점영업 장소의 이전 및 면적의 변경,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면담현황】

◆ 일  시 : 2013.10.16.(수) 16:00

◆ 장  소 : 양화주차장내 매점 앞

◆ 면담자 : ㈜한강체인본부 대표 고영완, 전무 김종덕 외 다수

◆ 면담내용(운영자대표)

- 공사에 따른 영업손실 기간과 동일한 매점운영 계약기간 연장

- 동 기간의 영업손실 보상요구

검토의견

한강공원내 공공사업 시행시 영업손실 보상사례가 없으며, 매점운영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협조하도록 명시되어 손실보상은 어려움.

※ “세무서 매출과세” 기준 개략적인 영업보상액

- 주차장 화장실옆 매점(18㎡) : 158백만원/년

- 씨앤한강랜드 앞 매점(18㎡) : 210백만원/년

위탁관리부서(운영과) 의견

사업시행부서와 매점운영사업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공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따른 매점운영 계약기간 연장은 어려움.

※ 중대한사유로 수정계약 가능[매점운영사업계약서 제13조(계약의 수정)]

대응방안

한강공원 매점운영 계획서 규정에 의거 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계약기간 연장은 어려움에 따라 공사시행시 매점의 영업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순차적으로 공사시행 (친수공간 조성⇒ 주차장 하류⇒ 주차장 상류)

현재 운영자 측에선 영업손실 보상이나 계약기간 연장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추후 운영자의견 변화되면 공사시행시기 등 재협상

향후계획

현재 진행중인 친수공간 등 사업의 실시설계는 보완하여 연내 계약 추진

공사 착수전까지 매점운영자와 지속적인 재협상 계획.

붙임 : 면담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