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5131
결재일자	2013.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김진수	형태경	천석현	10/15 代천석현
협 조
	보도환경팀장			송재우

상암DMC단지

점용료 감면취소 및 점용료 부과조치 결과보고

2013.  10.

도 시 안 전 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입법예고 절차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상암DMC단지

점용료 감면취소 및 점용료 부과조치 결과보고

부시장 방침으로 점용조례상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근거로 상암동 DMC단지 민자사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그동안 점용료를 감면해 주었으나 점용료 감면은 도로법령에 따라 적용할 사안으로 위법한 조례를 근거로 한 감면조치는 무효라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현재 점용중인 건에 대해 감면을 취소하고, 점용료 부과 및  징수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DMC단지 개요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지구내 DMC사업구역

❍ 면  적 : 569,925㎡(상암택지개발지구 1,697,888㎡의 33%)

❍ 공  급 : 52필지 중 47필지 공급완료(753개 기업 34,034명 근무)

Ⅱ		추진 경위

❍ ’04. 11. 20 : DMC단지 도로점용료 감면방침 수립

(투자유치과, 1부시장)

❍ ’12. 04. 20 : MBC신사옥 신축공사 관련 시도상 도로점용허가 감면

(마포구)

- 점용기간 : 2012. 4. 19 ~ 2013. 7. 31.

❍ ’13. 07. 04 : 마포구 감면 관련 질의(마포구 → 우리시)

- MBC 신축 점용지가 ‘12. 4. 25 구도로 변경됨에 따라 구도로도

감면해 주는 것이 맞는지 여부

❍ ’13. 07. 09 : 감면 가능여부 질의(보도환경개선과 → 국토교통부)

- 도로법령에서 점용료 감면을 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 점용조례 제7조제4호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시정상 필요한 경우) 감면토록 규정한 근거로 감면조치한 사안의 도로법 위반여부 및 위임입법상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위배여부

❍ ’13. 07. 12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통보(국토교통부 → 우리시)

- 도로법 제42조에서 점용료 감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고, 제42조제2호에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만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를 근거로 방침으로 사업촉진을 위하여 점용료를 감면해 준 것은 도로법을 위반한 것임

- 조례에 위임했더라도 조례에 점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률을 구체적 규정하여 일반인이 어떠한 사안이 감면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막연히 감면해 주고, 감면율도 정하지 않아 위입입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윈칙 및 명백성의 원칙에 어긋난 무효의 규정임

❍ ’13. 07. 15 : 상암DMC 감면조치 취소 및 점용료 부과와 타 자치구                        점용료 감면 규정 조례개정을 통해 삭제 지시

(우리시 → 마포구, 전 자치구)

❍ ’13. 08. 07 : MBC신사옥 공사 등 관련 점용료 부과

(마포구 18건, 790,604천원)

❍ ’13. 09. 02 : MBC신사옥 공사 등 점용료 납부

(13건, 761,255천원, 96.33% 징수)

※ 5건 미납 사유 : 납부기한 미도래(‘13. 10. 31까지)

Ⅲ		점용료 부과 및 징수 결과

❍ 부과 및 징수 결과

연번	점 용 지	건수	부과대상자	점용기간	부과금액(원)	징수결과
1	상암동 1603	4	현대산업개발(주)	‘12. 4.~’13. 7.	712,431,610	9. 2. 납부
2	상암동 1607	3	서희건설(주)	‘13. 4.~’13.12.	16,225,220	10.31. 납부기한
3	상암동 1613	3	한동건설(주)	‘13. 7.~’14.11.	15,314,640	7. 31. 납부
4	상암동 1694	1	(주)한화건설	‘13. 8.~’14.11.	1,806,200	8. 26. 납부
5	상암동 1650	1	풍림산업(주)	‘13. 5.~’15.10.	1,885,510	10.10. 납부
6	상암동 1586	3	삼성물산(주)	‘13. 3.~’15. 2.	14,019,280	9. 10. 납부
7	상암동 1648	1	(주)대우건설	‘13. 1.~’13.12.	15,798,200	10. 4. 납부
8	상암동 1603	2	현대산업개발(주)	‘11. 4.~’13. 9.	13,123,960	10.31. 납부기한
합계		18			790,604,620	761,255,440

Ⅳ		향후조치

❍ 납부기한 내 점용료(29,349천원) 납부 독려

❍ 시·구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감면규정 삭제

- 서울시 및 자치구 동 조례 시행규칙 감면규정 삭제

따로붙임 : 점용료 부과 및 징수 결과 1부.  끝.

작 성 자	보도환경과장 : 형태경☎2133-8100 보도환경팀장 : 송재우☎8127 담당 : 김진수 ☎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