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135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인겸	김갑수	이병한	10/10 정효성
협 조
	공기업1팀장			유제천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08번, 조현룡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현룡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 요구번호 : 1008번

○ 요구내용

1. 최근 3년간 산하 공공기관 부채 현황 및 성과금 지급 현황 자료와 부채를 개선하기위한 자구 노력과 서울시의 개선방안 제출

□ 최근 3년간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부채현황

(단위 : 억원)

기 관 명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05,569 (157,929)	220,109 (154,901)	228,341 (157,550)
	SH공사	162,316 (127,516)	175,254 (122,671)	183,351 (125,882)
	서울메트로	30,701 (22,201)	32,405 (24,472)	33,035 (24,328)
	서울도시철도	11,521 (8,208)	11,013 (7,483)	10,433 (6,830)
	농수산식품공사	419 (4)	683 (275)	986 (510)
	시설관리공단	612 (-)	754 (-)	536 (-)

※ (   )는 채무잔액

□ 최근 3년간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성과급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가등급	지급액	평가등급	지급액	평가등급	지급액	평가등급	지급액
메트로	우수	68,578	다	42,165	가	90,035	다	-
도시철도공사	우수	42,324	나	36,794	다	30,908	나	-
시설관리공단	우수	7,269	가	6,816	나	5,078	다	-
농수산 식품공사	우수	2,244	가	2,460	나	1,655	가	-
SH공사	우수	5,264	나	3,541	가	5,354	마	-

※ 1.□평가결과□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임

2. 2013년 성과급 지급시기 미도래로 기재 생략

□ 부채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노력과 서울시의 개선방안

○ 우리시에서는 부채 중에서도 특히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적극적 재정관리를 통한 채무감축 계획 수립 추진중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2012		2013		2014		감축목표
계		167,319	163,086		159,331		109,735		△57,584
			△4,233		△7,988		△57,584
	SH공사	135,789	129,083		121,808		70,807		△64,982
			△6,706		△13,981		△64,982
	지하철양공사	31,316	33,493		36,500		37,561		6,245
			2,177		5,184		6,245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1,023		1,367		1,153
			296		809		1,153

○ 특히, 시산하 투자기관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의 채무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SH공사 : ‘14년까지 6조 4,982억원 감축

․ 선 투자된 용지매각, 조기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규모 조정 등을 통해 채무 감축

- 지하철 양공사 : ‘14년까지 6,245억원 증가

․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구조에서 경영혁신 및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채무증가 최소화.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유제천
	☎2133-6863 ☎2133-6876	담당자	김인겸 이윤주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