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680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문병호 국회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10/10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代박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90번, 문병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병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13. 2008~2013 서울시 재개발뉴타운사업 재조정 현황

- 사업별 진행 단계별 향후계획

- 사업별 예산 투입, 사업비 환수 전망

- 뉴타운지구 해제 내역(주민 해제, 직권 해제)

- 매몰비용 조사내역

- 매몰비용 지원 내역

64. 2008~2013 서울시 보유 공공임대주택 증감 현황

- 연도별 재고량 누적 통계

- 연도별 신규건설임대 건수 및 예산 현황

- 연도별 신규매입임대 건수 및 예산 현황

68. 아파트 관리 개선 방안 등

- 100년 가는 아파트 만들기 계획안

- 아파트 관리비 개선방안

- '아파트 세입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피선거권 부여'에 대한 서울시 입장

- 국토부의 입장과 서울시 대응방안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3. 2008~2013 서울시 재개발뉴타운사업 재조정 현황

❍ 정비(촉진)구역별 사업추진 현황                     (2013년 9월말 기준)

구분		사업추진							준공
		소계	구역지정	추진위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착공
합계	구역수	492	83	109	106	104	39	51	453
	면적(천㎡)	27,364	3,252	6,687	6,902	5,837	1,936	2,750	23,402
주택재개발	구역수	116	7	24	22	30	15	18	349
	면적(천㎡)	5,433	399	1,549	1,016	1,225	633	611	14,868
재건축	구역수	147	3	41	33	36	16	18	76
	면적(천㎡)	7,655	97	1,889	2,003	2,300	644	721	3,646
뉴타운 균․촉	구역수	229	73	44	51	38	8	15	28
	면적(천㎡)	14,277	2,756	3,249	3,882	2,312	659	1,418	4,887

❍ 정비사업비 융자지원 현황 및 사업비 환수 전망

- 2008년~2013.8월말 현재 융자지원 현황

(단위:건/백만원)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4	57,148.3	1	68	2	20,200	13	4,109	28	18,343	15	6,197.3	15	8,231

- 정비사업 융자금은 우리시 대하자금을 활용하여 수탁기관에서 융자신청자에게 융자지원하고, 대하원리금은 수탁기관에서 상환하게 됨

❍ 뉴타운지구 해제 내역

-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내 총 14개 촉진구역 중 다수 구역 해제요청등으로 지구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지구지정 해제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청취, 행정예고,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고시 예정임

❍ 사용비용 조사내역 및 지원 현황

- 사용비용(매몰비용)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경우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그 동안 사용한 비용중 회수 불가능한 비용으로서, 현재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추진주체 해산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사업구역별 정확한 사용비용은 추정하기 곤란함.

- 다만, 현재 운영중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우리시 클린업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뉴타운․재개발 구역당 평균 3~4억 정도, 조합단계에서는 구역당 평균 40~50억 정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구역별 사용비용은 구역의 규모, 추진위 및 조합 운영기간, 운영규정 및 정관등의 기준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실태조사 이후 승인이 취소되는 구역의 실제 사용비용과는 크게 다를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검증된 비용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이며, 현재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3개소에서 사용비용 보조 신청(약 11억원)되어 자치구에서 보조대상여부 검토 및 검증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임 인 구
	☎ 2133-7168	담당자	전 정 훙
	작 성 일 : 2013. 10. 7.

64. 2008~2013 서울시 보유 공공임대주택 증감 현황

❍ 서울시(SH공사)의 '08~'13.9 공공임대주택 재고량(누적통계)은 다음과 같습니다.

(‘13.9.30기준)

	합계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주거환경	재개발 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안심	기타
‘08년	103,346	22,370	17,432	8,334	4,641	1,810	47,008	1,461	100	-	190
‘09년	110,144	22,370	17,432	10,009	7,884	1,963	47,799	2,097	400	-	190
‘10년	124,895	22,370	17,432	14,338	15,251	1,963	49,839	2,812	700	-	190
‘11년	132,761	22,370	17,432	15,572	18,780	1,963	51,864	3,562	913	-	305
‘12년	139,547	22,370	17,432	16,029	19,617	1,963	53,376	5,062	1,135	1,400	1,163
‘13.9월	153,080	22,526	17,432	19,816	25,682	1,963	54,176	5,496	1,618	2,774	1,597

❍ 연도별 신규건설임대 및 신규매입임대 건수와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3.9.30기준)

	건설형		매입형
	임대주택(호)	예산(백만원)	임대주택(호)	예산(백만원)
‘08년	5,650	163,333	1,535	169,168
‘09년	4,097	108,856	2,401	264,036
‘10년	11,600	125,808	2,851	292,435
‘11년	4,778	161,514	2,875	284,206
‘12년	1,527	185,199	3,637	302,804
‘13.9월	9,946	390,684	1,730	425,838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희 균
			이 관 형
	☎ 2133-7044	담 당 자	김 상 호
	☎ 2133-7033		이 지 연
	작 성 일 : 2013. 10. 7.

68. 아파트 관리 개선 방안

❍ 100년 가는 아파트 만들기 계획안 : 붙임 1 참조

❍ 아파트 관리비 개선방안 : 붙임 2, 3, 4 참조

❍ '아파트 세입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피선거권 부여'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서울시 아파트 거주자의 42%가 세입자로써 실제 거주하며 관리비를 부담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부과 및 집행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민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서 제외되고 있음

- 따라서 세입자에게도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구성원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피선거권을 부여하여, 소유권을 기초로 한 권한행사를 제외한 관리비 부과·집행 등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토부의 입장과 서울시 대응방안 : 붙임 5 참조

- 서울시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사항 없으며,

- 향후, 국토교통부의 공문 회신내용에 따라 조치할 계획

붙임 1. 100년 가는 아파트 만들기 계획안 1부.

2. 프리젠테이션 주요설명(아파트관리비 개선) 1부.

3. 아파트관리비 개선안 발표자료 1부.

4. 아파트관리비 거품은 제로 1부.

5.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건의사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담당사무관	이 덕 기
	☎ 2133-7289	담당자	김 만 윤
	작 성 일 :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