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129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이장우 국회의원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미영	김갑수	이병한	10/08 정효성
협 조
	공기업1팀장			유제천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09번, 이장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장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대전 동구)

○ 요구번호 : 909번

○ 요구내용

24.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산하공기업 부채 현황(부채, 금융성부채, 이자비용, 하루이자 비용 등)과 재무구조 개선 방안

31. 최근5년간(현재까지)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급 지급 현황

42. 2008년~2013년 8월말까지 퇴직자(4급이상)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 재취업한 현황(연도별)

64. 최근3년간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자료

24.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산하공기업 부채 현황(부채, 금융성부채, 이자비용, 하루이자 비용 등)과 재무구조 개선 방안

□ 서울시 및 공기업 부채 현황

기 관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부채	172,844	250,754	255,364	265,202	274,086
		채무	138,796	195,334	196,106	186,662	187,212
		이자비용	6,085	6,766	7,742	7,333	8,245
		일일이자	16.6	18.5	21.2	20.1	22.5
서울시		부채	20,822	46,851	49,795	45,093	45,745
		채무	18,563	32,454	38,177	31,761	29,662
		이자비용	269	308	686	632	560
		일일이자	0.7	0.8	1.9	1.7	1.5
투자기관		부채	152,022	203,903	205,569	220,109	228,341
		채무	120,233	162,880	157,929	154,901	157,550
		이자비용	5,816	6,458	7,056	6,701	7,685
		일일이자	15.9	17.7	19.3	18.4	21.0
	SH공사	부채	108,090	163,455	162,316	175,254	183,351
		채무	89,466	135,671	127,516	122,671	125,882
		이자비용	4,016	4,777	5,267	5,477	6,331
		일일이자	11.0	13.1	14.4	15.0	17.3
	서울메트로	부채	27,858	27,101	30,701	32,405	33,035
		채무	19,175	17,939	22,201	24,472	24,328
		이자비용	1,031	965	1,149	921	1,048
		일일이자	2.8	2.6	3.1	2.5	2.9
	서울도시철도	부채	15,192	12,537	11,521	11,013	10,433
		채무	11,561	9,254	8,208	7,483	6,830
		이자비용	768	715	640	303	295
		일일이자	2.1	1.9	1.8	0.8	0.8
	농수산식품공사	부채	368	387	419	683	986
		채무	31	16	4	275	510
		이자비용	1	1	-	-	11
		일일이자	-	-	-	-	0.1
	시설관리공단	부채	514	423	612	754	536
		채무	-	-	-	-	-
		이자비용	-	-	-	-	-
		일일이자	-	-	-	-	-

(단위:억원)

□ 재무구조 개선방안(채무관리계획)

○ 시 및 투자기관의 적극적 재정관리를 통해 ‘14년까지 채무를 ‘11년 10월 대비 6조 9,448억원 감축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2012		2013		2014		감축목표
계		199,873	192,819		186,157		130,425		△69,448
			△7,054		△13,716		△69,448
서 울 시		32,554	29,733		26,826		20,690		△11,864
			△2,821		△5,728		△11,864
투자기관		167,319	163,086		159,331		109,735		△57,584
			△4,233		△7,988		△57,584
	SH공사	135,789	129,083		121,808		70,807		△64,982
			△6,706		△13,981		△64,982
	지하철양공사	31,316	33,493		36,500		37,561		6,245
			2,177		5,184		6,245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1,023		1,367		1,153
			296		809		1,153

- 서울시 : 만기도래 채무의 차질 없는 상환 및 신규차입 최소화

- SH공사 : 선 투자된 용지매각, 조기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규모 조정 등을 통해 채무 감축

- 지하철 양공사 : 경영혁신 및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채무증가 최소화

31. 최근5년간(현재까지)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기 관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메트로	52,162,752	68,577,843	42,164,640	90,035,017	시기미도래
도시철도공사	42,248,625	42,323,690	36,794,159	30,908,080	시기미도래
시설관리공단	6,710,041	7,355,054	6,867,137	6,792,585	시기미도래
농수산식품공사	2,162,633	2,243,584	2,460,067	1,655,476	시기미도래
SH 공사	4,800,305	5,240,528	3,523,695	5,354,239	시기미도래

※ ‘13년 성과급 지급 : ’13. 12월 지급예정으로 시기미도래

42. 2008년~2013년 8월말까지 퇴직자(4급이상)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 재취업한 현황(연도별)

기 관 명	연도별	성 명	퇴직전 직급	재취업현황
서울메트로	2008년	유○○	3급	감 사
		문○○	3급	본부장
	2011년	이○○	3급	본부장
	2013년	장○○	1급	사 장
도시철도공사	2009년	박○○	3급	본부장
	2011년	김○○	1급	사 장
시설관리공단	2008년	공○○	3급	본부장
		정○○	3급	본부장
		최○○	2급	감 사
	2010년	이○○	1급	이사장
	2012년	이○○	3급	본부장
농수산식품공사	2008년	김○○	2급	본부장
SH 공사	2008년	배○○	3급	본부장
	2010년	최○○	4급	감 사
		이○○	3급	본부장
	2011년	박○○	2급	본부장
		허○	2급	본부장
	2013년	김○○	2급	감 사
		이○○	3급	본부장

64. 최근3년간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자료(별첨)

* 2013년 경영평가 보고서중 시설관리공단 및 sh공사는 안행부에서 현재 보고서 작성중으로 미제출(추후 통보 예정)

따로붙임  최근3년간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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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유제천
	☎2133-6863 6876	담당자	김인겸 이윤주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