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275
결재일자	2013.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2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이상염	정시윤	천석현	代천석현		08/27 김병하
협 조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도로시설과장			이용심
	도로관리팀장			권완택
	도로포장관리팀장			김영철
	도로포장조사팀장			성인환
	주무관			지세진

도로포장 현안업무 보고회 결과보고

(도로포장 수준 향상을 위한 혁신방안)

2013. 8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도로포장 현안업무 보고회 결과보고

(도로포장 수준 향상을 위한 혁신방안)

	보고회 개요
◆ 일시/장소 : ‘13.8.20(화) 17:10~18:00/시장집무실 ◆ 보 고 자 : 도로관리과장 (행정2부시장, 도로시설과장, 교통운영과장 등 관계자 12명) ◆ 주요 내용 ○ 도로포장관리 실태와 문제점 분석 및 도로포장 수준 향상 방안 보고 ○ 보고에 대한 논의 및 지시사항 전달

시장님 지시(요청)사항

□ 우리시 도로포장 수준이 중국(북경)의 주요 도로보다 낮게 느껴지므로, 전체적인 도로포장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기 바람.

□ 세부 지시(요청)사항

1.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

○ 내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절감 방향으로 기술개발하되 필요시 용역 수행

○ 신기술, 신공법, 시유특허 개발 등 좋은 것을 찾아서 적용할 것

○ 버스전용차로, 자동차전용도로, 이면도로 등 도로별로 공사여건이 다르므로, 시공방법 개선 필요

2. 전문성 강화 방안 강구 여러 과로 분산된 도로관리조직의 통폐합 필요

※ 조직 개편 시행 : 도로관리단 신설

- 산하에 포장기술개선과 신설 등 최상의 효과를 내도록 업무 재조정

- 장기근무 가능한 석․박사 전문직 채용하여 전문성 강화

- 전문가 초빙, 교육실시를 통해 지속적인 직원 전문성 제고

- 연구원을 두거나 대학, 연구소와 연구협약을 통한 기술개발

3. 도로포장 공사시 부실공사 관행 근절

○ 보도블럭 10계명과 같이 도로포장 10계명을 만들기 바람.

○ 준공검사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부실시공을 근절하되, 업체의 최소 이윤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 하자 발생 시 관련 담당자 인사고과 반영 등 실질적 패널티 부여

4. 도로관리 지표의 설정 및 관리

○ 평탄성 개선을 위한 지표 설정

- 시범노선 선정하여 세계 최고의 도로를 만들고 일정기간 지속적인 지표 관리

○ 예산 절감을 위한 지표 설정

- 내구연한, 하자건수, 보수비용간 통계적 상관관계를 통해 예상되는 예산절감액을 지표로 설정하고 관리

5. 내용 보완하여 대외 발표 추진

○ 전문가, 외부기관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방안을 좀 더 체계화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되 완벽한 대책 마련하여 대외 발표

향후 계획

□ 시장님 지시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세부사업 내용 수정 보완 추진

□ 대외 발표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붙임 : 도로포장 현안업무 보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