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040
결재일자	2013.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박양호	김귀동	박유미	김창보		07/04 김경호
협 조
	시립병원운영팀장			구장회

시립병원 종합개선 숙의개최 결과보고

2013. 7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서울시민건강회의 등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서울시민, 시립병원 등	)	무 □
	●	전문가	:	유 ■	(	공공의료전문가 교수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공의료관련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시립병원 9개소	)	무 □

시립병원 종합개선 숙의 개최 결과보고

Ⅰ. 숙의개요

○ 일  시 : 2013. 6. 27(목) 오후 18:00 ~ 19:20(80분간)

○ 장  소 : 시장님 집무실

○ 참석자 : 15명

- 시장님, 정책특보, 복지건강실장, 보건정책관

- 어린이병원장, 서울의료원장, 보라매병원장, 동부병원장

- 외부전문가 : 윤상철 대표(갈렙&컴퍼니), 한윤 대표(갈렙ABC)

※ 시장비서관, 소관 과장, 팀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배석

○ 주요내용

- 시민친화적 공공의료강화 및 민간위탁 시립병원 예산보조금 지급 기준

개선방안 검토

○ 숙의진행

시 간	내 용
18:00~18:30 (30´)	시립병원 종합개선 T/F참여 컨설팅 결과 발표 (윤상철 대표)
18:30~18:48 (18´)	시비보조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연구결과 발표 (한 윤 대표)
18:48~17:10 (22´)	시립병원 개혁방안 검토의견 및 보완계획 (보건정책관)
17:10~17:20 (10´)	시장님 마무리 말씀

Ⅱ. 숙의 결과

시립병원 종합개선 T/F참여 컨설팅 결과 발표(윤상철 대표)

○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 제공

① 서울소재 8개 대학병원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는지?

시립병원도 조사를 했는지?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요? (시장님)

⇒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여 조사가  되지 않았지만, 시립병원도 나쁠수 있다고 생각함. (윤상철 대표)

② 13개 시립병원의 의료소송이 연 몇 건 정도인지? (시장님)

⇒ (보라매병원장) 1년에 5건임, (서울의료원장)1년에 3~4건임

③ QI는 무엇의 약자인가? (시장님)

⇒ (윤상철 대표) Qulity Improvement의 약자로 병원에서 하는 혁신활동임.

④ 거점의료를 대체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정리한 것인지? (시장님)

⇒ 현재하고 있는 것과 미흡한 것을 정리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설치해야 하고, 미흡한 곳은 강화해야 함. (윤상철 대표)

○ 장애인 구강 건강 안전망 강화

① 장애인 치과 병원이 있는가, 치과의사는 몇 명인가? (시장님)

⇒ (보건정책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수탁 운영중인 장애인치과병원이 있으며, 진료의사는 7명임.

○ 중증질환치료 설치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 건강 안전망’ 강화

① 선택진료비, 비급여 수가를 줄일 수 있는 근거와 일반병원보다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시장님)

⇒ 시립병원에서는 선택진료비나 비급여의 일정부분을 환자들에게 받지 않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윤상철 대표)

②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시장님)

⇒ 보라매병원의 암환자 진료비는 타병원의 51% 수준이며, 49% 적자를 보면서 줄이는게 아니고 MRI수가를 30~40% 싸게 하고 저소득층 특진비를 전액 면제하는 방식으로 본인부담금을 확 줄이고 있음. (보라매병원장)

③ 이미 줄이고 있군요! 그런데 더 줄이자는 것인지? (시장님)

⇒ 암센터를 2009년에 도입해서 나타난 효과로 볼 수 있고, 이것을 심뇌혈관으로 확장하겠다는 내용이며, 암환자에 대해서 One-Stop 서비스(진단-수술-방사선치료까지) 제공으로 치료비는 일반 사립병원의 반값수준임. (보라매병원장)

④ 지금도 여러 부문에서 하고 있네요? (시장님)

⇒ 네 맞습니다. 이걸 확장하자는 겁니다. (윤상철 대표)

○ 인재 육성과 동기 부여 강화

① 시립병원 의사들 중에서 동기부여가 강한 의사가 있는지, 비양심적으로 과잉 진료하는 것 때문에 큰 병원에서 부담을 느끼고 해서, 시립병원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 있는지 ?  (시장님)

⇒ 통계는 보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광장히 많다고 생각함. 코이카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의사도 많으며, FGI 시 시립병원에 이런 이유로 오신분도 있다고 들었음. (윤상철 대표)

○ 본 제안의 의의와 성공적 실행을 위한 조건

① 지난 10년간 시립병원 현대화에 1조원 이상을 투입했는데, 시설현대화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나요? (시장님)

⇒ 1조원에는 서울의료원 이전비용이 포함되었으며 동부병원, 서북병원은 아직 열악한 실정임. (복지건강실장)

② 편차가 있군요, 서울의료원이 가장 최신인가요? (시장님)

⇒ 일반병원의 평균수명은 10년임. 10년이 지나면 체계가 바뀌고, 건축수명으로 50년을 생각하는데, 가장 최근에 진 서울의료원도 10년이 지나면 또다시 현대화를 해야 할 것임. (보라매병원장)

○ 강력한 실행관리 주체 설치

① 현재 보건정책관 산하에는 과가 뭐가 있지요? (시장님)

⇒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식품안전과, 동물보호과 등 5개가 있음. (보건정책관)

② 건강안전망 강화, 의료 질 개선, 책임경영 구축 등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이 일을 다할 수 있는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몇명인가? (시장님)

⇒ 보건의료정책과 내 시립병원운영팀 1개팀 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함. 지원단은 외부에 있으며 상근 14명임. (보건정책관)

③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실무조직인데 따로 있을 필요없이 보건의료정책과 직속으로 오면 되지 않는가? (시장님)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시에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함. 공무원으로 충원이 어려워 서울의료원에 민간위탁 운영중임. (복지건강실장)

시립병원 예산보조금 지급 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한윤 대표)

○ 시립병원 보조금 요구 및 진료비 차이 산정 현황

① 시보조금 항목별 기준 적용이 일반적이지 않고 산정방식, 항목도 다른데 진료비 차액산정이 가능하고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가? (시장님)

⇒ 같은 항목인데도 기준 적용이 일반적이지 않음. (한윤 대표)

⇒ 동부병원은 이렇게 계산된 금액의 39%만을 요구함. 산정방식과 항목도 다르고, 실제 운영과 보조금 청구 매커니즘도 일치 안됨. 그래서 39%만  지원해도 운영 가능함. (동부병원장)

⇒ 보라매병원은 손실 요구의 100%을 지원해 주지 않고 삭감 후          50% 수준으로 시보조금을 지원해 줌. (보라매병원장)

⇒ 풀(Full) 가동이 안될 수도 있고, 개선이 필요한 문제도 있음. (복지건강실장)

② 새로운 연구용역 기준으로 시보조금을 산정하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시장님)

⇒ 정확한 결손을 계산하고 비효율적 나쁜 적자를 줄여나가고 자구노력을 위한 유예기간(5년) 후 목표손실이 달성되면 시보조금이 획기적으로  축소 됨. 아울러 경영효율화 목표달성으로 발생된 돈은 병원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도 필요함. (한윤 대표)

⇒ 저렇게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조금 더 써도 됨. (시장님)

○ 시립병원 보조금 주요 개선 내용

① 시립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조금 예산심의위원회가 없었나요? (시장님)

⇒ 전문적인 심의는 없었음. 1차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먼저 심의하고   2차로 예산담당관에서 심의하고 있음. (보라매병원장)

② 예산부서는 의료적 현장을 정확히 아는 전문가가 별로 없지 않나요? (시장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 심의 시 어림잡아 60% 정도로  조정 삭감함. (복지건강실장)

시립병원 개혁방안 검토의견 및 보완계획 보고  (보건정책관)

○ 시립병원 재정구조 개혁의 기본 틀

- 보조금 지급기준은 병원현장과 갭이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 2012년에 시립병원은 나쁜적자를 빼고 117억원 적자가 발생하여  203만명 진료했으며, 이렇게 보면 1인당 4,500원 정도 적자 발생함.

여기에는 착한적자와 건강한 적자가 포함된 것임.

①  나쁜 적자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네요? (시장님)

⇒ 네 그렇음. (보건정책관)

○ 시립병원 관리 운영체계의 개편

- 중간관리 조직행태를 무엇으로 가져가느냐. 서울의료원 중심으로 놓고 통합하는 체계 고민, 보훈복지의료공단체제로 두면서 5개의 보훈병원과 요양원, 그밖의 사업단을 묶는 중간조직형태, 이외에도 다른 모델이 있겠지만, 중간조직형태를 무엇으로 갈지 고민임.

① 조직행태에 관해서는 갈렙 발표자료에 있지 않았나요? (시장님)

⇒ 1차적으로 직영병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특수법인으로 가는 것임. (보건정책관)

② 갈렙 자료에 혁신위원회가 중간조직이 아닌가? (시장님)

⇒ 위원회 체계임. (보건정책관)

③ 자문적 성격의 중간조직, 즉 자문조정의 기능이네요.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산하에 딱 두는 강력한 지휘체계를 두는 것이네요. (시장님)

⇒ 보훈처가 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만들어서 보훈병원을 산하에 두었음. (보건정책관)

④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시장님)

⇒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직원 100명으로 교육, 경영, 공동구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보건정책관)

⑤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성과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시장님)

⇒ 이러한 중간조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서울의료원 중심으로 통합체계를 갖추느냐, 보훈복지의료공단처럼 중간형태로 가느냐가 고민임. (보건정책관)

⇒ 이건 이해가 되는데 서울의료원을 위에 두는건 그 자체가 병원인데 어떻게 되는거지요? (시장님)

→ 그래서 서울의료원과 서울병원으로 구분하려고 함. (복지건강실장)

⇒ 그럼 마찬가지네요, 서울의료원이 병원이고 그 위에 공단같은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시장님)

⑥ 보훈복지의료공단은 독립병원으로 되어 있나요, 밑에 있나요? (시장님)

⇒ 이 병원들은 각각 법인은 아니고 공단 산하의 병원임. 공단이 하나의 법인이고 각각이 법인은 아님. (보건정책관)

⇒ 위탁은 없나요? (시장님)

→ 위탁은 없으며, 공단이 자체적으로 관리함. (보건정책관)

⑦ 보훈복지의료공단을 자세히 보면 장단점이 있을텐데, 자세히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보훈병원에서 굉장히 우수하고 손님이 즐겨찾는 병원이 있나요? (시장님)

⇒ 서울의 중앙보훈병원이 1,400병상으로 규모가 큼. 현재까지 지리적으로 떨어져있고 보훈환자를 보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사회 진료기능이 약함. 그래서 이걸 좀 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훈병원은 그 환자들에 집중함. (보건정책관)

⑧ 우리는 위탁함으로써 질 높인 측면이 있지 않은지, 보라매병원같이 이런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함. 반드시 독립된 법인으로 하거나 직속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봄. 우리 실정에 맞춰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운영할 수 있으며,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시장님)

⇒ 경기도에 있는 4개 정신병원을 포함한 위탁병원과 3개 직영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음. 당장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에서 직영병원의 책임운영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참조하고 추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음. (보건정책관)

○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립병원 외 국공립병원, 무료 공공 민간병원 등 외부의료자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시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구축하겠음.

○ 서울시 공공의료개혁 방안 발표계획

- 2012년 11월부터 준비해온 9개 태스크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일괄 발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단계로 나누어 발표하고자 함.

- 1단계로 7월초 시민친화서비스 중심의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7.12일 국회 공공의료 강화 국정조사특위’ 보고서 채택 전에 그간  준비해온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① 시민체감 공공의료강화 계획은 단기적인 것들을 모아 병원과 협의되었는지, 우리의 계획된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가? (시장님)

⇒ 시립병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온도차가 있음. 서울시가 100% 부담이 아닌 병원 자체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증예산이 아닌 현재  보조금을 발표한 내용처럼 조정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음. (보건정책관)

② 새로운 예산이 필요한건 많지 않을 것이고 건강서울 36.5 등 공공의료를 위해 배정한 예산이 있으므로 자체절약과 혁신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지요? (시장님)

⇒ 자체 혁신 자구노력과 상당한 추가 투자(270억)도 필요함. 그중 일부는  건강서울 36.5 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임. (복지건강실장)

③ 시립병원과 온도차가 있다고 했는데 억지로 하기보다는 흔쾌히 동의되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더 논의하여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함. 공공의료가 사회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발표해야 함.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오늘 오신 병원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음. (시장님)

⇒ 예산보조금 지급 기준 개선안의 “목표손실”대로 유예 기간 5년간 운영 후 자체 경영은 현 상태로 불가능 할 것임. 엄청난 인력투자 등이 필요함.

前 보건복지부장관(유시민)이 의료원가 보전을 위해 수익사업(영안실, 편의점, 식당 등 운영)을 인정하여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도록 한 바 있음.

감가상각을 목표손실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100% 자본보조가 전제되어야 함. (보라매병원장)

⇒ 현장과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충분히 논의하여야 할 것임. (시장님)

→ 국가의 관여가 많은 병원은 성공하지 못함. 병원장에게 권한을 주어야 함. 노사정이 병원 정책을 결정하도록 해주어야 함. 서울시에서 하나의 정책을 정해서 따라오라는 것보다는 자율성을 주어야 함. (보라매병원장)

④ 이원화하는 것은 어떤가요? 병원시설, 설비 등 통합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각자의 위상으로 인해 통합이 안되는데, 전체적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어 정책의 통합성은 일목요연하게 한 방향으로 가야 함. 그 대신 13개병원이 가진 장단점을 살려 독립성을 개별적으로 가지게 하는 이원화 방식 이 두개가 반드시 모순되지는 않을 것임. (시장님)

⇒ 보라매병원이 서울대병원에 위탁해서 서울의료원도 위탁하자고 하면 안됨.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립병원을 잘 아는 공무원, 전문가들이 시립병원과 이야기하며 미래 계획을 세우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속적인 관리기구가 가장 시급함. (동부병원장)

⑤ 열심히 했지만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조직 규모도 적었음. 새로운 거버넌스의 통합적 정책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지? (시장님)

⇒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임. (동부병원장)

⇒ 그렇게 하면서 병원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주는 책임경영제도가 그것이지요. 이원적인 것에는 대체로 공감하시고 컨설팅 내용도 그런 것임. (시장님)

⑥ 서울의료원연구소, 강남분원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꼭 있어야하는가? (시장님)

⇒ 별도 보고 드리겠음. (서울의료원장)

Ⅲ. 시장님 마무리 말씀

○ 이런 컨설팅 내용을 채택을 위해 구성원의 자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것과 동시에 지금 현재 공공의료가 닥치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또한 컨설팅 내용을 안하는 것으로 결론이 되더라도 의미있는 토론일 것임.

○ 개별병원별 개선계획, 컨설팅 내용이 계속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발표될 계획은 좀 더 병원장과 논의하고 꼼꼼히        준비하여 억지로 하기보다는 흔쾌히 동의 되었으면 함.

○ 개별사업의 이름, 브랜드, 카피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시민들에게 확 와닿게 해야 함.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와 상의하여 시민이 스스로 시립병원의 주인이 되는 느낌이 되도록 준비하기 바람.

○ 민간병원이 공공성을 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음. 조금 더  큰 틀에서 보고, 보조금 기준, 수가문제뿐 아니라 조직의 혁신을 통해서 혁신적인 정책의 틀을 준비해 주기 바람.

○ 창조와 혁신은 어려운 조건에서 잘 된다고 생각함. 오늘 제공된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실감 있게 조정되고 조금 더 현장에 있는   말씀을 듣고 업그레이드하여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합의된 것들을 정리해서 7월초에 발표하고,

○ 대화와 토론이 많이 필요한 중요한 것은 장기적 고민 후 12월쯤 발표하여 지금까지 해온 공공의료 여러 정책의 판을 바뀌는 혁신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Ⅳ. 행정사항

○ 신규․보강사업, 건강서울 36.5 연계사업, 병원별 자체 예산 확보 노력 등 건전재정 유지의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확보 재검토 실시

○ “시민체감 공공의료강화 계획”에 대해 시립병원의 현장 의견 수렴과 합의과정을 거쳐, 현실감 있게 조정 후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정리 대시민 발표 추진 : 7. 11(목) 11:00

○ 대화와 토론이 많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검토하여 12월 발표예정인 시립병원 종합개선 중장기 계획에 반영코자 함.

<별첨1>

시립병원 종합개선 프로젝트 보고 요약(윤상철 대표)

※ 발표자료 : 첨부

1. 프로젝트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시민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고 돈 부담 없이 방문 가능한 병원이 필요함.

- 서울시립병원을 믿고 찾기에는 품질이 낮고 투입예산에 비해 존재감과 시민체감 가치가 적다 라는 문제인식을 갖음

⇒ 따라서 어떻게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됨.

○ 핵심전략

-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강한’ 의료서비스 공급으로 시민안심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립병원의 품질과 이미지 개선’, ‘좋은 뜻을 지닌 우수한 의료진 유입’, 이를 통해 시립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타 병원들의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시켜 시립병원을 통한 시민가치를 증진함으로써 “모범을 보이고 변화를 일으켜 공공의료 5%의 힘으로 95%를 변화시키자!” 이것이 서울시립병원의 역할이자 전략임.

○ ‘시민안심 의료’로 서울시립병원의 혁신 지향

- 의료제공방식(환자경험)이 일방적이고 불편한 것에서, 친절하지만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던 것을, 최종적으로 참여하고 존중받음으로 바뀌어야 함.

- 의료제공범위에서는 ‘진단․치료’ 단계에서 ‘재활․복귀’로 범위를 넓히고 사후관리․증진으로 더욱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시민안심 의료’임.

2. 개선계획 종합

○ 시민안심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관점, 의료영역적  관점, 경영관리적 관점에서 실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혁신 슬로건을 95%를 변화시키는 5%로 정의하고 다음의 3대 혁신목표 추진

○ 혁신목표

- 3대 혁신목표(건강안전망 강화, 시민안심 의료 선도, 효과적 병원 운영)를 달성하기 위한 6대 혁신과제를 정의하고

- 6대 혁신과제별 50개 실행과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① ‘미충족의료공급 강화’ 혁신과제를 위한 실행과제로 서북권 거점병원     신설 등 14개 과제를 추진하고

② ‘포괄적 건강관리’의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환우회 활성화 등 6개 실행과제 추진

③ ‘시민안심의료시스템 구축’ 혁신과제를 위해 환자권리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5개 실행과제 추진

④ ‘인재육성과 동기부여 강화’ 혁신과제를 위해 직영병원 전문의 급여     수준 인상 등 8개 실해과제 추진

⑤ ‘책임경영 시스템 구축’ 혁신과제를 위해 병원장 권한 강화 등 10개     실행과제 추진

⑥ ‘혁신관리시스템 구축’ 혁신과제를 위해 공공의료혁신위원회 설치 등     7개 실행과제 추진

○ 단계별 추진전략

-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촉진을 위한 1단계 인식전환(2013~2014년)  단계 추진을 위해 ‘백세건강센터 설치’,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강화’ 등 15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 2단계 역량강화(2015~2016년)를 위한 ‘응급․재난 대응의료 강화’, ‘서울의료원 심뇌혈관센터 설치’ 등 11개 실행 과제 추진

- 3단계 자원 확충(2017년 이후) - 시민 혜택과 가치 확장을 위해 ‘서북권 거점병원 신설’, ‘직영병원 전문의 급여수준 인상’ 등 6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자 함.

3. 강력한 실행관리 주체 설치

○ 서울시 공공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보건정책관) 설치

- 병원장협의회를 운영 공공의료아카데미를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병원경영혁신센터를 설치하여 전체 시립병원의 경영혁신 기획  및 실행관리(의료의 질 개선, 원가절감, 공동구매, 공익성 캠페인 등)

- 위원회 산하에 4개팀(건강안전망강화팀, 의료질개선팀, 의료문화혁신팀, 책임경영구축팀)을 두고, 특히 ‘책임경영구축팀’은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직영병원 특수 법인화 등을 중점 추진

4. 본 제안의 의의와 성공적 실행을 위한 조건

○ 공공의료 역할은 현재까지 급여환자 진료, 낮은 가격이였으나   앞으로는 의료문화 선도(95%를 바꾸는 병원)

○ 중점 투자영역은 지금까지의 시설 현대화에서 사람과 시스템(건강하고        모범적인 병원)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

○ 병원혁신 주체는 市 행정에서 병원주도와 市 지원체계로 전환시켜       자부심 넘치는 병원으로의 변화 도모

시립병원 예산보조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요약(한윤 대표)

1. 보조금 지급기준 개선 방향

○ 현재의 보조금 지급방식은 결손을 적정한 수준에서 보전 방식

○ 개선할 방식은 공공성, 효율성 측면에서 동기부여 하는 방향으로 설정

- 보조금 지원 원칙의 변환 : 과거의 결손 보전방식에서 미래는 목표손실 보전

- 서울시립병원 역할 : 과거는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간과하였으나, 미래는 공공성과 효율성 균형 배치

- 서울시 역할 : 과거는 예산을 심의 하였으나 미래에는 전략을 심의

2. 목표손실 기준 및 정의

○ 목표수익을 계산한 후, 목표손실률을 곱하여 목표손실을 정의하고 수익과 원가 모두에 대해 동기 부여

- 생산성, 효율성을 높여 목표수익을 현재보다 올리고 목표원가는 낮추어 현재 손실을 줄이는 것임. 단 병원산업은 자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약 70%), 수익이 증가해도 같은 비율로 원가가 증가하지 않음.

○ 목표손실 = 공공병원 평균손실 + 해당병원의 고유손실

- 보조금은 운영보조금, 자본보조금으로 구성되며

- 운영보조금은 목표손실과 공공의료확충사업으로 구성됨

- 목표손실은 공공병원 평균손실의 목표개념을 반영하고

- 고유손실은 특수손실로서 병원의 지역적 혹은 구조적 특성(병상구조, 감면비율, 취약계층 환자비중, 신축 등) 등으로 인한 평균이상의 추가적 손실을 의미함.

○ 목표손실 산정

- 목표손실 = 목표수익 × 목표손실률 - 감가상각비

- 목표수익 = 목표외래수익 + 목표입원수익 + 목표기타수익

- 목표손실률 = 참조 손실률 + 구조적 손실률

※참조손실률 통계는 보건산업진흥원의 공공병원 평균자료를 사용함.

- 감가상각비 = 목표수익 × 참조상각비율

단) 자본적 지출은 별도 보조하기 때문에 상각비를 제외함

3. 손실보전의 유예조치

○ 목표손실과 현재 손실의 차이(GAP)가 큰 경우 목표손실 외 보조금 중단을 위한 기간으로 5년간 유예기간을 둠

- GAP = 차기예상손실 - 목표손실

- 차기예상손실 = 차기예상수익 - 차기예상비용 - 감가상각비

◈ 차기예상수익 = 차기예상외래수익 + 차기예상입원수익

√ 차기예상외래수익 = 추정외래환자수 * 환자당 수익

√ 차기예상입원수익 = 추정재원환자수 * 환자당 수익

√ 차기예상기타수익 = (차기예상외래수익 + 입원수익) * 기타수익비중

Cf) 환자수 추정은 시계열분석 결과 사용(신뢰구간 초과시 추가 전략 제시)

환자당 수익 → 병원 과거자료 및 환산지수 증가율 반영

◈ 차기예상비용 = 차기예상재료비 + 차기예상고정비(상각비 제외)

√ 차기예상재료비 = 차기예상수익 * 과거재료비율

√ 차기예상고정비 = 전기고정비 * (1 + 고정비 증가율)

Cf) 고정비 증가율은 병원 과거자료로 추정

◈ 감가상각비 = 병원 과거자료

시립병원 개혁방안 검토의견 및 보완계획 보고 요약 (보건정책관)

1. 시립병원 개혁방안 검토의견 및 보안계획 (보건정책관)

○ 서울시 공공의료 정의

- 모든 시민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진료 한계 개념을 탈피하여 공공의료가 민간병원의 과잉진료, 상업적 진료 형태 개선을 유도하여야 함.

- 또한 건강증진병원으로서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 역할 포함하는 병원으로 기능하여야 함.

- 아울러 민간이 기피하는 서비스, 시민요구가 큰 미충족 의료안전망 구축, 긴급 응급적 상황대비 등 7대 중점공공의료의 제공이 필요함.

- 끝으로 시민참여와 환자권리도 보장되어야 함.

○ 시립병원 재정구조 개혁의 기본 틀

- 공공의료 실현으로 인한 불가피한 적자는 건강한 적자로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공의료 확충사업도 조정 지원되어야 함.

- 병원운영의 비효율과 운영능력,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적자와 질적 낙후성,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발생된 불건강한 적자는 점차 보조금을 줄여 나가 5년 뒤 전면 중단 후 건강한 적자만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

○ 시립병원 관리운영체계의 개편

- 직영병원(3개) 관리운영과 유지 필요성, 위탁병원(보라매․서남․장애인치과병원) 참여 방식, 경기도 소재 정신병원의 관리방식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에서 추진하는 산하기관 책임운영제도 연구결과를 참조하고 직원 신분변화, 노조협의 등 종합적 고려 중장기 과제로 검토 필요

- 관리운영 체계는 혁신준비기, 혁신실행기, 혁신정착기의 단계별 추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립병원 통합의료원 체계”로의 관리체계와 “보훈복지의료공단” 사례와 같은 관리운영체계를 생각할 수 있음

○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립병원 외 국공립병원, 무료 공공적 민간병원 등 외부의료자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시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구축하겠음.

○ 서울시 공공의료개혁 방안 발표계획

- 2012년 11월부터 준비해온 9개 태스크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일괄 발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발표하는 구상이 필요함.

- 1단계로 7월초 시민친화서비스 중심의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발표하고특히 발표시기는 ‘국회 공공의료 강화 국정조사특위’ 보고서 채택 전 서울시가 그간 준비해온 공공의료강화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 2단계로 금년 12월까지 시립병원 관리운영체계 방안, 재정혁신 방안, 정신보건의료체계 개선 등을 담아 2020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 계획을 발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