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4213
결재일자	2015.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보건기획관
김윤경	김은순	이상례		02/24 김창보
협 조

-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을 위한 -

2015년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확대계획

2015. 2

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을 위한 -

2015년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확대 계획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을 만12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적기에 실시하여 시민건강보호

Ⅰ		사 업 개 요

□ 추진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접종), 제25조(임시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위탁에 관한 규정)

□ 추진 배경

❍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에게 무료 접종을 실시하 여 비 용 부 담 경 감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발생을 감소시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

□ 추진 경과

❍ ’09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사업 백신비 지원 실시

❍ ’12년 위탁 의료기관 접종행위비 15천원 중 본인부담금 5천원

- 시장공약 10-5-3 (국가필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서울 전지역에 무료접종 실시)

❍ ’13년 필수예방접종 2종 확대 (3월 뇌수막염, 5월 노인폐렴구균)

❍ ’14년 필수예방접종 2종 확대 (2월 일본뇌염생백신, 5월 소아폐렴구균)

- 만12세이하 필수예방접종 의료기관 행위비 지원

· 본인부담금 5,000원 (시비100%)에 대하여 국비 30%, 시비 70% 지원

Ⅱ		‘14년 추진실적

□  추진 실적

❍ 예방접종률 : 97.7%(목표 95%)

-  만 12세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 2,368천건

※ 만 65세이상 폐렴구균예방접종 : 549천건

❍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실시 : 11종 → 13종

- 일본뇌염생백신(2월), 소아폐렴구균 접종(5월, 추경 94억원)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실시: 보상12건, 24백만원

❍ 학교 중심 홍역집단 발생 감소를 위한 예방접종 등 실시

- 조기발견 격리 및 긴급 임시예방접종 2,592천명

- 중고생 615천명 전수조사, 홍역 2회 미접종 학생 13.5천명 접종완료

❍ 취약계층 소아 A형간염 접종(시비 자체사업) : 26,462명

	14년도 성과 및 향상 방안
□ WHO에서 정한 감염병 퇴치 수준 95%를 초과 달성 - ‘10년 85.9% → ’12년 96.4% →‘14년 97.7%로 향상 - 12세이하 영유아·아동 : 접종건수 2,386천건(전년 대비 284천건, 12% 증가) ․ 접종률 지속적으로 향상 유지를 위해 미접종자 접종 안내 및 문자 발송 실시 □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항목 확대 : 11종 → 13종 - ‘15년은 2종 추가(소아A형간염, 노인인플루엔자백신)하여 총 15종 시행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건수는 14.2% 감소 - 예방접종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강화 교육 실시 □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1,575개소(35개소↑)로 늘어남 - 대상자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10월까지 2,400개소 확대 추진

Ⅲ		‘15년 추진 계획

□  접종기관 : 보건소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1,575개소)

□  사업목표 : 접종률 95%(WHO권고 감염병 퇴치 수준)이상 유지

□  사업대상

❍ 만 12세이하 어린이 413천명(0,1,2,3,12세)/2,397천건

❍ 만 65세이상 어르신 1,216천명

	‘15년 달라지는 내용(’14년 대비)
□ 무료 예방접종 항목 2종(13종 → 15종) 추가 및 보조비율 변경 - 5월 : 소아 A형간염, 12~36개월 이하 166천명, 접종 2회 ※ 보조비율 : 시비 100%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10월 : 노인인플루엔자, 만 65세 이상 1,216천명, 매년 1회 접종 ※ 보조비율 : 구비 100%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기관은 보건소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 - 보건소, 접종위탁의료기관 1,575개소 → 2,400여 개소로 확대 위탁예정

□  중점 추진사항

❍ 필수예방접종백신 15종 실시

- 보건소 백신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접종인력 인건비 지원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보상 처리

❍ 예방접종인력 전문 교육 실시

❍ 자치구 예방접종사업 접종실적 및 백신수급 점검, 안전관리강화 등

❍ 신규백신 예방접종 도입 및 위탁의료기관 확대 : 2,400개소 예정

- 5월 소아 A형간염 접종 시행 : 12~36개월에 2회 접종

- 10월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시행 기관 확대 및 보조금 지원(192억원)

․보건소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 구비 100% → 국30 :시35% 지원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영유아예방관리(혈액검사 2회, 접종 3회)

- 면역글로불린+B형간염 1차 접종, 2차, 3차 접종

□ 소요예산 : 75,158,451천원(국 30%, 시 35%, 구 35%)

❍ 세부내역 : 보건소 백신비,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 등

※ 의료기관 접종행위 중 본인부담금(5,000원) : 국비 30%, 시비 70%

※ ‘14년 대비 21,084,456천원 증액

Ⅳ		행정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매월 실적보고

-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적기 접종, 미접종자 관리철저

- 예방접종 기준 준수 안전관리 강화

-  예산집행 기준 및 운영지침 준수

❍ 예방접종인력 전문교육 이수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철저

- 방문점검 1회 및 의료기관 자율점검 2회실시

❍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관리 철저

- 영유아 완전접종률, 노인폐렴구균(만65세)접종률

Ⅴ		기대효과

❍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예방접종 시행으로 비용부담 경감

❍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감염병 퇴치 수준(95%)이상 달성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지도점검으로 접종 서비스 질 향상

붙 임    1. 예방접종 백신종류 및 단가 등

2. 예방접종 참여의료기관

3. 예방접종 대상 인구

붙임 1

예방접종 백신종류 및 단가 등

(단위 : 원)

연번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보건소	의료기관(병의원)			접종대상연령 (총 31회 접종)
			백신비	계	백신비	행위비
1	결핵	BCG(피내용)	14,800	34,950	16,950	18,000	0세
2	B형간염	HepB	1,950	20,230	2,230	18,000	기초접종 3회 : 0세
3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4,000	22,580	4,580	18,000	기초접종 3회 : 0세 추가접종 1차 : 1세 추가접종 2차 : 6세
4		Td	10,985	30,580	12,580	18,000	만12세 기준 (둘 중 선택)
5		Tdap	16,850	37,290	19,290	18,000
6	폴리오	IPV	7,350	26,420	8,420	18,000	기초접종 3회 : 0세 추가접종 1회 : 6세
7	디프테리아, 파상풍,백일해	DTaP-IPV	17,550	47,090	20,090	27,000	DTaP와 IPV콤보백신
10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9,300	28,650	10,650	18,000	기초접종 : 1세 추가접종 : 6세
9	수두	Var	10,400	30,570	12,570	18,000	1세
10	일본뇌염	JE(사백신)	4,220	22,830	4,830	18,000	기초접종 2회 : 1세 기초접종 1회 : 2세 추가접종 2회 : 6세, 12세
11		생백신	9,790	29,210	11,210	18,000	기초접종 1회 : 1세 추가접종 1회 : 2세
12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뇌수막염)	5,980	24,850	6,850	18,000	기초접종 3회 : 0세 추가접종 1차 : 1세
13	소아폐렴구균	PCV 13	56,840	77,740	59,740	18,000	기초접종 4회 : 2개월, 4개월, 6개월, 12~15개월
		PCV 10	49,000	69,600	51,600	18,000
	노인폐렴구균	PPSV(다당질)	12,500	-	-	-	65세 이상 : 1회
14	소아 A형간염
15	노인인플루엔자

※ A형간염, 노인인플루엔자의 단가 등은 추후 조달단가계약 할 경우 결정됨

※ 백신단가등은 조달단가계약 단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붙임 2

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단위 : 개소)

영유아접종 가능 의료기관	참여 의료기관 수
2,409	1,575(65%)	소아청소년과	522
		기 타	1,053

❊ 영유아접종 가능의료기관 :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및 병원급 이상 포함 (2015. 1.. 국민건강심사평가원)

붙임 3

예방접종 대상 인구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a)	비고
0세 인구		77,941	자료출처 : 서울통계 (‘14년 3분기 인구)
1세 인구		81,402
2세 인구		85,038
6세 인구		81,847
12세 인구		87,593,
소계	12세 이하	413,821
소계	65세 이상	1,216,529
합 계		1,234,302

❊ 대상인구는 질병관리본부 통계인구 자료 안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