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52
결재일자	2013.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윤성현	백효석	이용훈		03/21 한문철
협 조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을 위한

주민참여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계획

2013. 3

서울도서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을 위한』

주민참여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계획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균형있는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1		‘		추진 근거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2012.5.22)

- 서울특별시조례 제5296호 -

2013년 서울도서관 업무계획(2013.1.31)

2		‘		주민참여사업 현황		‘

대상 : 9개 사업 5,985백만원(경상보조금 2,468백만원, 자본보조 3,517)

순번	자치구	사 업 명	보조금 지원(백만원)			비 고
			경상보조금	자본보조	합계
1	마포구	주민과함께만드는 우리도서관(하늘도서관)	567	433	1,000
2	성북구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도서관 건립	140	200	340
3	은평구	꿈을 찾는 만화도서관 건립	300	200	500
4	은평구	더불어 만들어가는 책마을 조성	-	1,900	1,900
5	도봉구	숲속 버스도서관 조성 운영	58	42	100
6	강북구	작은도서관 책이랑 놀자	50		50
7	중구	문고가 없는 회현동 작은도서관 조성		42	42
8	노원구	작은도서관 지역거점화	1,353		1,353
9	동대문구	북카페 5개소 조성 지원		700	700
	계		2,468	3,517	5,985

3		‘		보조금지원방법의 결정		‘

⇒ 평가 후 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평가 후 지원

○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사전 사업계획 검증

- 201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정이 되었으며, 예산 반영 과정에도 최종적으로 개별사업이 아닌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 항목으로 포괄비로 책정된 바,

- 사업의 지속성과 균형성 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할 경우

사업성과가 불투명하거나 지역적 불균형을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으므로,

- 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사전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고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전평가 결과에 근거한 사업비 지원

- 사업의 지속성, 지역의 요구 수준이나 시급성, 관심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계획의 사전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

지원절차

지원계획수립 (3.21)	⇒	사업계획서접수 (3.29)	⇒	사업계획서검토 (4.10)	⇒	1차 평가 (4.17)	⇒	2차 평가 (8월중)

4		‘			사업계획서 자체검토 및 평가		‘

사업계획서 자체검토

제출기간 : 2013. 3. 29(금) ~ 4. 8(월)

제출방법

○ 서류심사 자료는 한글(붙임1 양식)으로 3매 이내로 작성

○ 현장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별첨2 양식)로 20매 이내로 작성

사업계획서 자체검토

○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 병행

○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 사업준비 실태 및 사업의 실행 가능성등을 검토하여 2차 현장평가시 평가요소로 반영

○ 자체검토 특이사항 등의 의견을 현장평가 위원에게 권고

1차 심사평가

일시･장소

○ 일 시 : 2013. 4. 10(수)

○ 장 소 :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심사위원 : 위원회 ⇒ 별도 구성계획 수립

○ 위원회 구성 : 7명 이내 (외부전문가 5명, 내부 2명)

사업발표 : PT 발표 10분 및 질의응답 5분

○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서 제공하는 PT 양식 수정 금지 및 매수는 20매 이내로 제한

평가 기준

○ 심사위원 1인당 100점 만점 (5개 항목별 20점 기준)

평가(심사)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의필요성	▪ 공공의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20
사업의공익성	▪ 해당지역주민의 이익또는 주민 삶으 질 향상 가능성	20
실현가능성	▪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실시방법이 구체적인지 여부	20
지속가능성	▪ 사업의 지속가능성,연속성이 있는 지 여부	20
객관성	▪ 1차 서류심사 결과(30% 이내 반영)	20
	▪ 인력 및 예산등의 자립경영 여부

※ 평가결과 사업수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

예시) 70점 이하인 경우  : 지원보류, 2차 심사에 재심사

70점 ∼ 80점 사이 : 재평가 또는 조건부 지원

80점 이상 : 즉시 지원

위원회 의결 및 지원결정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택일하여 의결

지원	조건부 지원	보류

○ 평가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서울도서관이 지원결정

5		‘		예산의 확보		‘

소요예산 :1,300천원

○ 심사위원	1,000천원

▹ 기준 - 참석수당(1시간 100천원 + 초과 2시간 50천원)

▹ 산출 - 심사위원 5명 × 200천원 = 1,000천원

○ 커피 등 다과	300천원

예산과목

○ 도서관시설확충, 서울도서관운영, 독서문화진흥, 사무관리비(201-01)

6		‘		자치구 실무자 회의 개최		‘

실무자 회의 개최

○ 일 시 : 2013. 3. 25(월) 14:00

○ 장 소 :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 참석대상 : 해당자치구 팀장, 업무담당자

회의내용

○ 작은도서관 주민참여예산 지원계획 설명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및 자치구 실무자 의견 수렴 등

7		‘		향후 추진일정		‘

평가결과 보고 -------------------------------------     ‘13. 4. 11

보조금 지원 ----------------------------------------     ‘13. 4월중순

○ 1차 평가결과 및 지원결정에 따른 보조금교부

2차 평가계획수립 및 실시 ----------------------     '13. 8월중

○ 1차 평가에서 지원 보류된 사업 평가

보조금 정산  ----------------------------------------     ‘14. 2월말

붙 임 1

(사업명)

기 관 명		부서명		담당		연락처

□ 사업의 필요성

□ 사업개요

○

○

○

□ 추진일정

○ 추진일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00년,00월)

□ 추진방법 및 절차

○

○

□ 사업추진 여건

○ 예산의 확보

○ 부지확보

○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등본, 자체사업계획서 등

□ 기대효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