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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체검사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 신고의무 폐지 안내

1.  도로교통공단 교통기획과-7179(2014.12.31.)호, 면허민원처-338(2015.1.21.)호

및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81(2015.1.23.)호와 관련입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검사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 신고의무 폐지(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14.12.31.)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의료기관에 변경내용(붙임1~5)과 관련 매뉴얼(붙임6)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는 도로교통공단(02-2230-5260) 또는 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77-1120)에 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신체검사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 신고의무 폐지 안내(공문) 1부.

2. 서식 42 1부.

3. 서식 42의 2 1부.

4. 서식 64 1부.

5. 서식 65 1부.

6. 민원 운전면허 신체검사 의료기관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2/2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53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