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170
결재일자	2015.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이원영	연규승	박형중	02/24 강홍빈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청계천문화관장		한은희
	한양도성연구소장		박상빈
	보존과학과장		양필승
	조사연구과장		최형수
	유물관리과장		사종민
	교육대외협력과장		허대영
	전시과장		정명아
	시설과장		국중연

출납 폐쇄 기한 변경에 따른

2015년 사업예산 조기 집행 계획

2015.  2.

서울역사박물관

( 총  무  과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사업예산 조기집행 계획

「지방재정법」개정으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출납업무가 당해 회계연도 12월31일자로 폐쇄됨에 따라 불용방지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안정성을 도모코자 함

Ⅰ				추진 배경

❍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폐쇄 기한) 개정

-출납폐쇄 기한(회계연도 끝난 후 2월→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법률조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6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좌동
제8조(출납폐쇄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쇄한다(개정 11.8.4)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개정 14.5.28)
법률 부칙 제3조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Ⅱ				다음년도 1~2월 집행현황(‘13~15)

❍ 연도별 예산액 대비 다음연도 1~2월 집행비율

회계연도	예산액(A)	다음연도 1~2월 집행액(B)	이월 집행액 비중(B/A)
2012	13,040	2,312	17.7%
2013	15,495	2,189	14.1%
2014	13,765	1,254 (15.2.23 기준)	9.1%

(단위:백만원)

❍ 내역별 집행현황 : 용역>제작․발간>공사>물품구매>인건비 순으로 집행이 많음

❍ 부서별 집행현황 : 시설과>전시과>유물과>조사과>한양도성 등의 순으로 집행이 많음

Ⅲ				회계연도 폐쇄기간 변경에 따른 문제점

❍ 각종 용역(시설물유지, 전시실 운영, 고문서 해제 등) 시행 및 시설개선      공사가 다음연도 2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많음

- 각종 용역 및 시설개선 공사 계약시 1~2월 사전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2~3월에 발주, 출납 폐쇄기한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까지 준공처리하고 있는 사업이 많음

❍ 연말 개막 전시의 경우 다음연도 초에 폐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박물관 기획전, 서울2000년 역사문화특별전 등 연말에 개막예정인 전시는 대부분 2016년 초까지 계획되어 있어 출납폐쇄 기한 내에 집행곤란

❍ 유물구입 시 사전심사 절차 등의 시간이 소요되어 연말에 집행이 집중

- 유물구입은 진위여부확인 등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므로, 계약이 연말까지 이어져서 예산 집행이 늦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학술 총서 및 논문집 기증유물 목록집 발간 등 장기간 소요

- 학술조사 및 기증유물 목록 정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통상 다음해 1~2월에 발간이 되고 있음

Ⅳ				개선방안

❍ 각종 용역(시설물유지, 전시실 운영, 고문서 해체 등) 및 시설개선 공사       발주시기 조정(매년 2~3월→ 매년 1월)

- 각종 용역 및 시설개선 공사 등은 전년도 12월중에 계약심사, 일상감사, 각종 심의업무, 전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확정되는 1월 초에 발주 및 입찰공고 시행하여 운영의 공백 방지

- 2015년부터는 연말까지 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당해연도 사업예산 지출 완료

❍ 전시일정 조정

- 연말에 개최예정인 ‘크리스마스와 안데르센’, ‘비운의 경희궁’ 등의 전시 일정을 조정하여 최대한 ‘15년 예산으로 집행하고,

- 불가피한 경우 전시철거와 유물운송 반납 예산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

❍ 유물구입 계획 조정 검토 및 절차 개선

- 구입횟수 및 시기에 대한 조정 검토

- 매도신청 접수기간 및 구입대상유물 화상공개 기간 단축(10일 내외)

- 온라인 매도신청 접수 등 예정된 구입 전산화 기능 개발 조기 완료

❍ 학술 총서, 논문집, 기증유물 사례 및 목록집 발간 등 일정 조정 및 절차개선

- 조사연구 일정 조정 및 뮤지엄 리뷰, 학술총서 조기발간(10월)

- 기획기증분야 조기 선정 및 기증사례비 상반기 지출 추진

- 기증유물 목록 정비 일정 단축 및 절차개선

- ‘을지로 인쇄골목’ 등 생활자료조사 사업은 자료조사와 책자발간 연도분리

Ⅴ				협조사항

❍ 부서별 다음연도 회계 1~2월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연도 폐쇄         전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사업추진

❍ 전시, 조사연구 등 불가피하게 집행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15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 계획 수립

❍‘16년 예산편성 시 집행 시기가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될 내역들은            연도를 분리해서 예산 편성

예시) 서울생활문화 자료조사 사업

- 자료조사 : ‘16년 예산 편성, 책자발간: ‘17년 예산편성

❍ 조기 발주 준비 철저로 시민불편(동절기 시설물 파손 등) 초래 방지

- 매년 12월말 각종 유지관리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 연초 신규 발주가 지연되어 시설물 파손, 긴급복구, 제설작업 등 시설물유지           관리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발주 준비 철저

붙임 : 사업별 예산조기집행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