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251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이정훈	이경로	정경효	01/29 이원효
협 조
	주무관		성정웅

'13년도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13. 1.

서울대공원

(총무과)

2013년도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계획

『2013 노숙인 일자리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공원의 환경정비

(청소) 및 일자리를 통한 안정적 수입 제공 등 노숙인의 자활ㆍ자립의

계기마련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2013년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자활지원과-1246, 2013. 1.28.)

Ⅱ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3. 1. 1 ~ 12.31(연중상시)

☐  참여인원 : 17명

총 참여인원	기존 참여자	추가 지원요구	비 고
17명	17명	0명

※ 기존참여 현장은 ‘13년. 1월부터 별도의 휴지기(休止期)없이 사업진행

☐  사업내용 : 공원환경정비

○ 관람로, 음수대, 도로변, 낙엽, 휴지통, 껌제거, 제설, 분뇨청소 등등 작업지원

☐  작업시간 : 1인 1일 5시간 근무 ( 단,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

○ 오전조 : 08:00~13:00, 오후 조 : 13:00~18:00

☐  작업방법 : 작업량을 부여한 후 작업 실시(붙임: 작업일지서식)

Ⅲ

관 계 법 령 및 사 업 설 명

☐  공공일자리 제공 관련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일자리 참여자 건강검진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  4대보험 처리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퇴직금 관련 법령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내용 : 공원청소(반일제: 1일5시간 근로)

: 27,300원(임금24,300 + 교통비 3,000원)

☐  재원확보 : 시비 지원분(100%)

☐  지급시기 : 월급제(매월말일 ~ 익월5일 이내)

☐  지급기준 : 매월 실근무 일수(별첨 출근부 참조)

☐  지급방법 : 개인은행 계좌에 입금

※  당월의 사업비를 시(자활지원과)에 청구,  예산을 사전에 배정받은다음 지급 후 근태사항을 익월사업비 청구전 “일모아 시스템”에 입력

Ⅳ

행 정 사 항

☐  근로계약서, 현장근무수칙, 보안서약서 작성 (붙임)

☐  출근상황 점검 : 별첨 근로자 근무상황부

☐  일일 근무배치 : 별첨 근로자 작업일지

☐  현장관리감독 : 총무과(타 부서 지원시 : 사업부서)

☐  매월 10일까지 예산재배정 청구 후 익월 5일까지 임금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등

붙  임 : 1. 근로계약서, 현장근무수칙, 보안서약서 각1부.

2. 2013. 월 파견 근로자 근무상황부 1부.

3. 파견근로자 작업일지 1부.

4.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