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49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심재욱	임창수	한제현	류훈		01/29 이제원
협 조

「2030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3. 1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입법예고 의견수렴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30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2030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제정과 관련, 입법예고․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2012. 11. 22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규칙」제정 방침 수립

-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 2012. 11. 23~12. 21 : 규제사전심사 /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협의

- 원안동의 / 개선권고(위원의 결격사유 등) / 원안동의 / 원안동의

○ 2012. 11. 29~12. 19 : 입법예고

- 제출된 의견 없음

○ 2013. 01. 14 : 법제심사 완료

2	규칙안 내용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30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존속기한을 2013.12.31까지로 함 (안 제1조∼제3조)

○ 위원회는 3명의 공동위원장(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총괄책임계획가)을 포함하여 전문가, 시민, 시의원, 관계공무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5조)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총괄조정, 복지·교육, 산업·일자리, 문화·역사, 도시공간·정비 등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안 제7조)

○ 위원회의 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안 제13조)

3	규칙 제정안 확정

○ 법제심사 완료한「서울특별시 2030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안」으로 확정 (별첨 참조)

4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013. 2. 5 예정

○ 규칙 공포·시행 : 2013. 2

첨부 :「서울특별시 2030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