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1126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관리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양경신	조남성	배경섭		01/29 진희선
협 조
	주거재생지원센터장		이주원
	재생지원계획팀장		임인구
	실태조사사업팀장		김용덕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 공정회의 결과 보고(6차)

2013. 01

주 택 정 책 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 공정회의 결과 보고(6차)

추진주체 있는 구역의 원활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공정회의(6차)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 근거

□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 우선실시 세부 시행계획

(재생지원과-2475, 2012.11.19)

Ⅱ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3.01.24(목) 16:00 ~ 17:2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 재생지원과장, 재생지원계획팀장, 실태조사관리팀장, 주무관(8명)

○ 주거재생지원센터 : 오종규 지원관

○ 자치구 : 14개 자치구 담당 팀장 및 주무관(29명)

○ 용역사 : 제일엔지니어링(2명), 에이비라인(1명)

□ 안  건

○ 실태조사 공정 현황 보고, 가이드라인 설명 및 질의 답변

Ⅲ		회의 내용

□ 공정현황 보고

<충신1 - 종로구>

○ 공사비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시공사 및 정비업체와 추가 협의 예정

○ 감정평가 완료되었으며 시세조사는 80% 완료

<가재울5 - 서대문구>

○ 1월 25일 추진주체 및 비대위와 공사비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염리4 - 마포구>

○ 토지등소유자 명부 확정 및 감정평가 완료 단계

○ 2월초 공사비에 대해 추진위 및 비대위와 협의 완료 예정

○ 2월 13일 사전 주민설명회 예정

<신길9 - 영등포구>

○ 조합 및 비대위간 갈등이 심하여 개별적으로 만날 예정

○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국공유지 처리에 대한 검토 필요

□ 가이드라인 설명

<실태조사관리팀장, 주거재생지원센터 오종규 지원관>

○ 기 통보한 가이드라인 및 보완 사항 설명

○ 실태조사관을 통한 갈등 조정 및 주민의견 청취 전략 수립 등 주거재생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설명

□ 기타 논의 사항

○ 계약된 공사비는 어떻게 하는지?

⇒ 존중하되 세부내역 등의 검토 필요

○ 실태조사관 역할 및 전문성에 대해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성북구의 경우 실태조사 추진 구역이 18개 구역으로 실태조사관 5명은 주민설명 및 홍보 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실태조사관 증원 및 재배치를 검토중에 있음(주거재생지원센터)

○ 시범실시 구역에 대한 정보가 65개 구역에도 공유되어야 함

○ 사전 주민설명회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하는지?(금천)

⇒ 시범실시 구역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먼저 실시하고 예측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 등을 보완할 예정이니, 나머지 구역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는 가급적 시범실시 구역 사전설명회 이후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재생지원과장>

○ 주거재생지원센터에서는 실태조사관 추가시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 경험이 많은 분들을 선정하여 주시고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람

○ 협의체라는 용어 보다는 의견 수렴 과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주체 있는 구역 가이드라인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은 다음주 중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음

<실태조사관리팀장>

○ 1월 28일 시범실시 5개 구역에 대한 워크샵이 있으며 나머지 65개 구역에 대해서도 2월초 실시할 예정이므로 참석 바람

Ⅳ		향후 계획

□ 7차 공정회의 개최 : 70개 구역 실태조사 추진사항 검토

붙 임 : T/F 회의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