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96
결재일자	2013.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박혜진	이동수	안운길	이충열		01/28 김경호
협 조

201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계획

2013. 1.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계획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주택 구조 때문에 장애인의 가정내(외)   일상생활과 활동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코자 주거 환경까지 무장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웃과 더불어사는 사회구현

□ 추진방향

❍ 가정내 일상생활과 외출의 불편 해소를 위한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영구임대아파트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설치 시범 추진

❍ 외부 전문기관에 협약하여 사업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주택보급) 및 서울특별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8조(주거생활지원) 제2항

□ 사업개요

❍ 대상가구 : 장애인가구 100가구(가구당 약 4~6백만원 소요)

❍ 대상기준 :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  1~ 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120%)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 시급성 우선고려

❍ 선정방법 : 자치구 선정가구 전문가 현장실사 ․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확정

❍ 사업내용 :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기타편의시설 설치

❍ 사 업 비 : 500백만원 (전액시비)

❍ 추진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 협약 (전문적 경험과 실적 보유)

□ ’12년 추진실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개선 : 103가구  500백만원

- 거주유형 : 전 ‧월 세 52가구(50%), 공공임대주택 33가구(32%), 자가 18가구(18%)

- 장애유형 : 뇌병변‧지체  71가구(69%), 지적‧자폐‧정신  12가구(12%), 시‧청각  11가구(11%), 기타 3가구(8%)

- 주택개조유형

․ 출입구․현관 개조 47가구 : 외부활동․사회성 향상

⇒ 경사로설치 3, 바닥평탄화 5, 현관문변경 7, 현관 손잡이 교체 5, 문개폐 방향변경 2, 문턱제거 11, 조명설치 3, 안전손잡이 설치 7, 차양막(우천시, 전동휠체어 보관) 10,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5,  현관 의자 설치 7, 현관 내 휠체어 보관장소 마련 3, 기타 8

․거실․주방개조 68가구 : 실간 통로역할로 연계성․이용편리성․쾌적성 강화

⇒ 턱 제거 17, 안전손잡이 설치 5, 콘센트 높이조절 2, 도배․장판 18,  싱크대 23, 통로확보용 수납 및 생활편의시설(건조대 등) 33

․침실개조 59가구 : 주거생활 안전성․열손실 최소화․쾌적성 강화

⇒ 문턱제거 8, 문 손잡이 6,  안전손잡이 3,  스위치 높이조절 6,  수납공간 2, 창문높이 2, 도배․장판교체 45, 단열 ․ 방수 12, 디지털 전등리모컨 10, 기타1

․화장실 개조 66가구 : 접근성․이용성․편리성 증대

⇒ 문턱제거 10, 문 손잡이 10, 논슬립바닥 타일 42, 화장실활동공간확보 2, 출입문앞 배수트렌치(단차제거 후 역류방지) 설치 4, 샤워시설 38, 대변기 48, 세면대 29, 안전손잡이, 샤워의자1, 욕조3, 우드데크(바닥 단차제거 불가시) 5, 수납공간 등 23

․기타 14가구

⇒ 면적확장2, 노후지붕개량 3, 옥상방수 5, 기타 8

❍ ′12년 수혜가구 만족도 조사결과 : 103가구 만족

[만족 92가구(89%), 보통 11가구(11%)]

	➡

❍ 전  공정에 교수 등 기술전문가 참여로 장애유형에 맞게 시설 개선

- 현장기술자문단(Barrier-Free 전문 교수, 건축가 등) 5명을 구성･운영하여 장애유형을 고려한 전문적 설계 및 공사 시행

❍ 언론보도실적

- MBC 8시뉴스 『화재예방사례-장애인가구 누전차단기 설치』 20:35방송 (′12.11.10자)

- SBS, 연합뉴스, 에이블뉴스 등 기타 17개 언론사 보도(′12.12.14경)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집수리 후 장애인의 거주기간이 짧아 사업효과의 비효율성 발생

⇨  주택소유자에게 동의서 “1년이상 거주 보장 동의서” 징구 후 사업시행

❍ 일반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 장애인 사업의 특성이 나타나도록 가사와 육아를 전담‧분담하는 여성장애인 및 만10세미만 장애아동 가구에 가점(5점)을 부여하되, 가점으로 인해 선정된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이하가 되도록 조정

※ 가사육아 여성장애인 : 싱크대, 기저귀갈이대, 세탁기, 건조대 위치 등 특화된 주택개조 필요

※ 만10세미만 장애아동 : 생애주기별 행동패턴에 따른 특수 주택구조 개선 필요

❍ 주택 내 화재시 장애인의 위험요인 상존

⇨ 화재예방시설(자동누전차단기, 자동가스차단기, 화재경보기) 설치

※ 시각장애인에게 청각정보, 청각장애인에게 시각정보 제공 방식 등

❍ 자치구간 신청자수 불균형(’12년 종로, 서초 신청자 없음)

- 자치구의 저소득 장애인수, 여성장애인수, 장애아동수당수, 10세미만 장애아동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인원 최소인원 배정

□ 세부 추진계획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선,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기타 편의시설설치 등

❍ 사업시행 : 한국장애인개발원 (협약)

- ′09년~′12년 맞춤형 집수리사업 성공적 수행 (′12년 수혜자 만족도 89%)

※ 보건복지가족부 :′06년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집수리 및 편의시설    관련사업 협약 추진

	< 협약기관 성격 및 주요실적 >
○ 기관성격 : 기타공공기관(′09.1.29 기획재정부 지정) 및 법정기관(장애인복지법 제29조)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한다. ○ 주요실적 - ′06.4월 : 편의시설 인식개선 교육 협약교육기관 지정(보건복지부) - ′06년~′08년 : 농어촌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기술자문 및 도시지역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행(보건복지가족부 협약) ※『장애인주거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장애인 주거환경개선 기술 매뉴얼』 자치단체 배포 - ′07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건축물분야) 지정(보건 복지부, 국토해양부) - ′08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시행 - ′09년~′12년 :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개선사업 406가구 시행

❍ 사업 진행 순서

시공관리 및

결과보고(협약기관)

대상가구 접수

및 확인 (자치구)

현장실사/

대상가구 결정

(협약기관)

공사시행

(협약기관 기술자문위/

시공사)

① 대상가구 신청접수 : (동 주민센터) 접수 및 현장확인

② 자치구 우선순위 선정(배정인원) : 장애정도 심한 순(중증), 소득수준 낮은 순, 장애유형에 따른 불편정도, 주택 개조 시급성 등 고려, 예비 대상가구 순위만 결정

- 구비서류 : 신청서, 건물주 집수리 동의서 첨부

③ 대상가구 선정 : 협약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의 예비 현장실사, 기술자문회의 결과까지의 점수 합산으로 대상가구 최종확정(100가구)

④ 공사내용 결정 : 신청자, 협약기관, 기술자문단, 시공사 공동 현장방문으로 공사내용 최종 결정

⑤ 공사 계약 및 시행 : 시공업체와 공사계약 후 공사시행

⑥ 시공관리 및 결과보고 : 신청인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정산

❍ 추진일정

추진시기	추진기관	세 부 사 업	비 고
1월중	서울시	사업추진계획 통보 및 협약체결	市→한국장애인개발원
1월중	협약기관	사업시행계획수립	한국장애인개발원
2월~3월말	자치구	대상가구 조사 및 서류검토 보고	신청서 접수
2월~	서울시	사업비 지원 (협약기관)	진행상황에 따라 지원 (2~3회 지원)
2월~12월말	서울시	사업진행상황 점검(수시)
2월~	서울시	사업추진 단계별 언론홍보(3회)	신청 접수, 공사 시행, 마무리 보도 (총 3회)
4.1~4. 5	서울시	대상가구 1차 선정보고	협약기관 통보 4.12
4월~5월	협약기관	예비대상가구 현장실사
5월	협약기관	공사시공업체 공모
6월	협약기관	시공업체 및 대상가구 확정	기술자문회의
6월~7월	협약기관	전문가(교수등) 합동 현장 재실사 대상가구 주거개선안(설계도면) 확정	현장기술자문단 참여
8월~11월	협약기관	대상가구 계약체결 및 공사시행	견적․시공순서 확정
11월 ~12월	협약기관	보완공사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
12월	협약기관	사업평가 보고 및 정산	한국장애인개발원→市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홍보 강화

- 추진상황 단계별 홍보 추진(성과사례중심 집중홍보)

시기	홍 보 내 용	매 체
2월	▹ ’13년 저소득 장애인 가정내(외)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 1 ~ 3. 30 - 신청장소 : 자치구 동주민센터	신문 ･ 방송 ․ 인터넷 등
10월	▹ ’13년 저소득 장애인 가정내(외)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공사 시행 - 수혜가구 전문가 합동 현장 기술자문 내용(개선안 확정, 수혜자 면담 등) - 수혜가구의 감동스토리 제작	신문․인터넷 등 (스토리텔링 홍보)
12월	▹ ’13년 저소득 장애인 가정내(외)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공사 마무리 보도 - 수혜가구의 공사전과 공사후의 주거상태 취재 - 수혜가구의 만족도 보도 취재	인터넷, 온라인 등

□ 기관별 역할

서 울 시	자 치 구	협약기관
○ 기본계획수립 ○ 협약협약체결 및 사업 시행 홍보 ○ 사업비지원 ○ 대상가구 조사･통보 (협약기관) ○ 사업시행 중간 점검 (수시) ○ 사업종료 후 정산검사	○ 예비대상가구 우선순위 결정 ○ 공사시공에 따른 .도로점용 등의 협조 ○ 수혜자 만족도, 불편 사항 등 의견수렴 협조	○ 사업수행계획 수립 ○ 시공업체 선정 ○ 시공대상 및 순위 확정 ○ 공사시행 기술자문･ .관리･감독 ○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추진성과 평가･보고

□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비 : 500백만원(시비)

- 장애인가구 100가구 (가구당 약4~6백만원 소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교부신청(협약기관)에 의거 예산액 교부(서울시) : ’13.2~10월

- 사업평가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고 (협약기관)   : ’13. 12월

❍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단위)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세부)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사업,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자본보조(100-402-01)

□ 예산절감 및 효율화 방안

❍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에 의해 시공업체 선정으로 사업의 투명성 확보

- 응모시공업체 시공자격․적격여부 검토․선정함으로써 우수 전문시공업체 확보 및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전문가(교수 등) 합동 현장기술자문 실시로 전문적 공사 시행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확행

- 사업추진 실적 및 집행실적 보고에 대한 회계정산․검사시행(12월)

□ 행정사항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홍보 강화 : 각 자치구

- 반상회보, 장애인 복지관 소식지, 재활병원 등 활용

❍ 마포구는 임대아파트(성산단지) 내 10가구를 신청받아 제출

❍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수리 대상 건물주에게 해당 장애인의 1년이상 거주보장 동의서 징구 제출

❍ 자치구별에서는 배정인원을 반드시 신청받아 추천하고, 전체 신청자 중 우선순위 결정 후 제출 : ’13. 4. 5한

<붙임 1> 자치구 최소 선정인원 배정

(2012년 12월 말 기준 통계 기준)

구 분	자치구 최소 선정인원	장애인수	장애연금 재가 수급자수	여성장애인수	재가중증 장애아동수당수급자수	10세미만 장애인수
서울시	200	407,528	39,903	169,990	1,818	3,809
종로	2	6,905	566	2,885	35	67
중구	3	6,296	621	2,646	16	37
용산	3	9,225	740	3,924	27	76
성동	5	12,256	1,002	5,092	63	87
광진	5	13,187	1,032	5,419	57	116
동대문	7	16,584	1,445	6,844	63	106
중랑	9	20,563	2,115	8,493	98	131
성북	7	19,507	1,665	8,320	67	161
강북	10	17,641	1,987	7,491	115	171
도봉	7	14,972	1,423	6,225	60	128
노원	22	28,299	4,350	12,544	160	230
은평	10	21,905	1,955	8,954	108	233
서대문	6	12,901	1,180	5,637	61	135
마포	17※	14,562	1,398	6,262	72	138
양천	8	18,106	1,643	7,463	78	181
강서	20	27,518	4,216	11,477	146	214
구로	7	17,821	1,520	7,039	78	179
금천	5	11,210	1,052	4,340	61	90
영등포	7	16,033	1,125	6,391	48	136
동작	7	15,431	1,397	6,541	64	164
관악	8	20,999	1,860	8,687	96	174
서초	3	10,702	757	4,486	38	120
강남	8	15,641	1,835	6,753	71	196
송파	7	20,615	1,456	8,585	73	251
강동	7	18,649	1,563	7,492	63	288

(※ 마포는 성산 임대아파트 시범사업 10가구 포함한 숫자임)

<붙임 1>

201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예비대상자 선정기준표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장애등급	30	1급	30	가족중 장애인 2인 이상인 경우 높은 등급 표기
		2급	25
		3급	10
		4급	8
소득수준	20	기초생활수급	20
		차상위(120%)	15
장애인수 (세대주 포함)	5	2인 이상	5
		1인	3
장애인 세대주 여부	5	세대주	5
		세대원	3
불편정도 및 시급성 (주거환경)	40	하(열악)	40	자치구 판단
		중(보통)	15
		상(쾌적)	5
여성장애인 여부	추가 5	가사육아 등 실내 전담 / 분담	5 / 3
연 령	추가 5	10세 미만	5

<붙임 2>

201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및 현장 등 조사표

신청자 성명	장애유형/등급	주 소	연락처	비고
○○○(인)서명

구 분	세부적용사항	신청자 기재	조사결과
주거유형	‧ 자가소유 단독주택 ‧ 주택소유주가 허가한 임대주택(기관임대) ‧ 주택소유주가 허가한 전 ‧ 월세	자가 또는 임대(전․월세) 기재 (집주인동의서첨부)
장애유형	‧ 지체 등 15종 1～4급	○○장애 급 ○○명 ○○장애 급 ○○명
실내이동유형	‧ 단독보행, 거동불편, 좌식생활, 휠체어이용 보행보조기사용, 지팡이사용, 목발사용 혼자거동 불가, 한쪽마비 등	이동유형 기재
거주환경 상태	‧ 불편정도 및 주거개선 시급성 ※ 하(열악), 중(보통), 상(쾌적)	하, 중, 상중 선택기재
가구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기재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120%)	대상여부기재 : 차상위계층
가족구성원 (장애인수)	‧ 가족구성원 총수(장애인수)	○○명(○○장애○○명)
여성장애인유형	‧ 여성장애인의 가사육아 전담가능확인	가사육아업무 비율 : %
장애인 연령 (주민등록상 ’04생~’13년생)	‧ 10세미만 아동 거주 (시설입소, 장기입원자 불가)	10세미만 장애아동의 수, 유형, 특성 기재
개선요구사항	- 장애가구 신청내용 모두 기재(중요사항임)

※ 주택사진

실 외		실 내

※ 건물주 동의서 첨부

<붙임 3>

201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건물주 동의서

○ 주택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

○ 연락처 :  주택소유자                ,  임차인

○ 주택소재지 :

○ 사업내용 :

본인은 주택 임차인이 생활에 편리하도록 금번 실시하는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주택 개ㆍ보수 공사와 공사하는 것과 공사 후

최소 1년간 해당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장애인 가구의 의사에 따른 이주 제외)

2013 .      .      .

건물소유주 :                      (인)

건물임차인 :                      (인)

거주장애인       의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예비 대상가구 목록

000구(예시내용)

순위	세대주	성 명	장애유형 /등급	성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연락처	조사결과						개선요구 사항	가옥주 동의사항
								주거 유형	실내이동 유형	거주 환경	소득 수준	장애 인수	선정 점수		성명	개선요구
1			시각2급 정신1급			동 번지 호		자가	단독보행	하(열악)	수급자	2		화장실개선
2			지체2급 신장1급					임대 (SH공사)	거동불편	중(보통)	차상위	3		경사로설치
3			지체1급					임대 (LH공사)	좌식생활	상(쾌적)		1		방문턱제거 싱크대낮춤설치
4			뇌병변1/ 지체2급					전세	휠체어이용			1		단차제거 등
5			뇌병변1급					월세	보행보조사용
6			시각1급 심장2급 청각2급 지체2급					무료임대 (소유자관계)	지팡이사용
7			지체2급						목발사용
8			뇌병변1/지체1급						혼자 거동불가
9			뇌병변2급						한쪽마비등
10			지체2급						헨드레일 이용

※ 시공 및 협약기관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시공대상자 및 시공순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