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765
결재일자	2013.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광무	유혜미	정중곤		01/23 오해영
협 조	주무관		김계영
	주무관		손화남

'13년 예방 사방사업 친환경 공법 시행 검토

2013. 1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산림청 국비보조지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사업소 용역 수행	)	무 □

'13년 예방 사방사업 친환경 공법 시행 검토

'13년도 산사태 예방 사업으로 설치되는 사방댐 등 사방시설을 우리시 여건에 맞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재해안전에 우선하고 공사비 절감에 기여코자 함

Ⅰ		사방시설현황

우리시 산 현황 : 북한산, 관악산, 용마산, 봉산 등 110개 130㎢

사방시설 설치 현황

구 분	사방댐	계류시설	침사지	보막이
사방시설	86개소	69.5㎞	303개소	45개소

❍ 시설물별 설치공법

- 사 방 댐 : 콘크리트(44), 버트리스(3), 슬리트(3), 콘크리트전석(10), 전석(26)

□ 우면산(31), 관악산(30), 남산(4), 일자산(2), 아차산(2), 기타(17)

- 계류시설 : 돌수로(61.9㎞), 때수로(7.4㎞), 목재수로(0.2㎞)

- 침 사 지 : 콘크리트 박스형, 집수형, 수로형 등

설치전경

콘크리트 사방댐	돌수로 설치	탄성 와이어로프

Ⅱ		미비점(개선할사항)

사방댐, 돌수로 등 사방시설은 안전만을 고려한 인공재료 사용(콘크리트 등)

○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인공적인 공법이라는 환경단체의 지적

○ 공사구간내 수목 식재가 부족하고 노출사면이 방치되어 자연환경 훼손

○ 사방공법이 다양하지 못한 대부분 콘코리트 사방댐으로 설치

○ 우면산, 관악산 계류시설은 과도한 돌을 사용하였다는 TF팀, 언론 등 지적

간벌 등으로 발생되는 절단목을 대부분 폐기물 처리

○ 절단수목은 반출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내 야적, 대형 산사태 위험요인이 됨

○ 환경단체 및 일부 시민은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

Ⅲ		사방시설 개선사례

⇢ 친환경공법 적용

우리나라 지방 사례

통나무 사방댐	현장 절단목 이용한 골막이	현장 절단목 이용한 쉼터의자

2012년 서울시 사례

절단수목 이용 난간설치	절단수목 이용 목책설치	절단수목 이용 의자설치

Ⅴ		개선계획

선진외국 및 우리나라 우수 사방 사례, 신기술, 아이디어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득하고 자치구 실정에 맞는 공법 선정

❍ 설계용역 단계에서 환경친화적인 공법 선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돌과 수목이 무성한 지역은 탄성와이어로프, 스크린 사방댐 검토

❍ 토사가 많은 지역은 콘크리트 사방댐, 토암댐 검토

❍ 양질의 위험 절단수목은 통나무 골막이, 안전난간 등 설치 검토

❍ 사방시설물 주변 사면 노출구간은 경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녹화공법 시행

❍ 콘크리트 구조물, 돌수로 등 사방시설에 담쟁이 넝쿨 등을 식재하여 차폐 검토

Ⅵ		행정사항

사방댐, 침사지 등 설치지역은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난간, 간판 설치

❍ 최근 등산객의 급격한 증가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은 안내간판과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계내역에 포함하여 발주

❍ 안전시설은 산지방재과-7130호(2012.07.11) 공문을 참조하여 설치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시에 친환경적인 공법에 대해 프러스 점수 부여

❍ 인센티브 평가시 우수공법, 친환경적 공법, 재활용 공법 적용시 가점 부여

❍ 위험 절단 수목을 계곡 등 현장에 적치, 녹화미실시 하면 감점 부여

관련 참고자료 ⇢ 설계용역에 활용(발간부서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제공)

❍ 자연과 조화로운 사방구조물 시공사례집

- 산림청 산사태 방지과 발간, 2011.12, 042-482-2735

❍ 기후변화 대응 간벌재 이용 친환경 국토개발 신기술

- 국립산림과학원 발간, 2011.12, 02-961-2735

❍ 제1회 산사태방지 및 사방사업 사진콘테스트 출품자료 모음집

- 산림청 발간, 2012.12, 042-482-8844

❍ '13년 예방 사업대비 서울특별시 산사태 업무담당 워크숍 교육자료

- 서울특별시 작성, 2013. 1,18일 교육실시(서울교육 연구원)

❍ 산림복원 기본계획(2012~2017),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붙임 : 우리나라 사방사업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