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715
결재일자	2015.2.2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강수성	김용배	이정화	02/23 류훈

『용도지구(집단취락)지정(안)』

도시관리계획 검토 보고

2015.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주민공람 ‘10.5.10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토지등소유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은평구, 국토교통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용도지구(집단취락)지정(안)』

도시관리계획 검토 보고

은평구청장이 입안하여 결정 요청한 진관동 일원 용도지구(집단취락)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 취락지구 개요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은평구 진관동 313-1번지 일원	92,401	주택수119호, 호수밀도15호/㏊

□ 추진경위

○ ‘05.05.04 :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방안 연구(시립대 양승우교수)

※ 자연공원(은평2개) 내 취락지구 지정(자연공원법상 기준부재)유보

○ ‘08.05.16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고(지정 가능지)

○ ‘10.05.10 : 은평구청장 열람공고(2개 취락 ⇒ 1개로 통합)

○ ‘11.01.10 : 북한산국립 공원구역에서 해제(환경부 고시)

○ ‘12.2.29 ~ 4.27 : 구 의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원안통과

○ ‘12.05.30 :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요청(은평구→서울시)

○ ‘12.05.21 :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요청 회신(서울시→은평구)

- 대지, 건축물이 있는 필지(전, 답 등)외 필지가 포함되어 불합리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필요

○ ‘12.11.22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관련 국토해양부 방문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은 불필요 → 추후 관리계획에 반영

○ ‘14.04.03 : 집단취락지구 변경(면적축소) 재 열람공고

○ ‘14.08.28 :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안) 요청(은평구→서울시)

○ ‘14.09.03 : 관련부서 협의 (공원녹지정책과 외 9개부서)

○ ‘14.09.26~10.31 : 관련부서 협의 및 보완

○ ‘14.12.18 : 시의회 의견청취(보류)

- 관련법규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예정(2.27 오전)

□ 검토의견

【도시관리계획 절차 검토】

○ 은평구에서 2012년도에 결정요청하여 우리시에 집단취락지구

경계선 안에 포함(지목 전‧ 답 등)되어 보완 지시하여,

- 집단취락지구 면적을 변경(최초공람100,387㎡ ⇒ 재공람 75,672㎡ ⇒ 결정요청 92,401㎡ ‘14.8.28)하였으나,

○ 결정신청된(92,401㎡)사항이 국토법 시행령 제22조 절차 누락

- 재공람 ‧ 구의회 의견청취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토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⑤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14.12.18. 시 의회청취 보류, ‘15.2.27. 현장방문 예정

계획(안) 작성		열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행정기관 협의 병행)		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계획(안)입안		결정요청		관계행정기관 협의		시 의회 의견청취 (강행규정 아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구청장>		<구청장>		<서울시장>		<서울시장>		<서울시장>

【경계선 정형화 및 조정기준 검토】

○ 지목이 대가 아닌 필지는 주택 1호당 330㎡로 경계선 조정필요

○ 집단취락지구 경계선에 접한 전‧답 등의 토지 제척 필요

※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활용계획이 있는 경우 포함가능

○ 취락 간 30M이상 이격된 2개소는 각각의 취락이 독립적으로 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하므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계획한 것은 타당함

○ 진관동 309-5호 토지 등 21필지 취락지구 경계선 조정 원칙(30M이상 이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척 필요

※ 2005년 용역결과(서울시립대)

□ 조치계획

○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및 계획입안 내용이 관련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시 의회 의견청취 상정안건을 철회 요청하고,

○ 자치구에 집단취락지구 경계선 정형화 및 조정기준에 맞게 재검토하여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토록 보완통보하고자 함.

붙임 : 자치구 입안내용 검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