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330
결재일자	2013.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한미라	이종혁	이재덕		01/15 한국영
협 조	총무과장		김소영
	주무관		윤석경

- 2013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

위탁처리 연간단가계약 추진계획

한강사업본부

(환 경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2013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

위탁처리 연간단가계약 추진계획

한강 둔치 및 수상 등에서 수거한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한 가연성폐기물을 연간단가를 체결하여 위탁처리함으로써 청소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 ’12년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현황

대   상 : 한강 둔치 및 호안가, 수상에서 수거한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불가한 가연성 폐기물

성   상 : 고체상태의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처   리 : 소각(에너지 재활용) 또는 고형연료 재활용

수집․운반 :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업체(웅비환경-주)에서 수행

(청소용역 계약조건에 중간 처리장까지 운반 포함)

최근 3년간 위탁처리(소각) 계약 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계약물량(톤)	1,530	1,800	2,800	’11년 계약물량 잔량(27톤) 이월 (‘12년 처리량 2,485톤)
계약금액(원)	221,203,310	260,392,140	224,000,000
낙찰단가(원/톤)	평균144,577	평균144,662	69,399
계약방법	전자공개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지역제한 경쟁입찰 (연간단가계약)
특이사항	1차:300톤(당초계약)+30톤(증액) 2~5차 : 각 300톤	1~6차 : 각 300톤

가연성폐기물 처리대상물량 증가사유 등

- ’12. 1. 1. 이후 매립지주변 악취민원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사업장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의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 증가

- 한강 이용객의 쓰레기 배출형태 변화 〔재활용불가 쓰레기와 매립불가 쓰레기 혼합배출〕로 인한 소각처리 대상 물량 증가

「재활용불가 쓰레기」란 분리·선별에 경제성이 없어 재활용하지 않는 쓰레기로서 폐지, 고철(캔류 포함), 플라스틱(패트류 포함), 유리병류를 제외한 쓰레기를 말함.

「매립불가 쓰레기」란 재활용불가 쓰레기중 가연성쓰레기로서 스티로폼 · 비닐류 · 플라스틱과 혼재된 종이류 등을 말함.

처리방법 변경 검토

- 한강공원 둔치발생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만이 처리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법 개정이전에는 사업장폐기물로 반입이 불가피함.

-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처리는 곤란(자원순환과-19443, 2012.11.23)

- 수도권매립지에는 구청장만이 생활폐기물 반입차량등록이 가능하므로 매립곤란

□ 추진방향

가연성외(유리병, 캔류, 고철, 음식물류 등) 폐기물은 철저하게 분리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업체에서 수집․운반(발생지에서 처리 장소까지)

※ 특별회계 예산부족으로 예산범위내에서 계약후 남은물량은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동일단가로 처리

□ 계약 개요

건    명 :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용역

계약기간 : 계약 체결시부터 2014. 1. 31까지

예상처리물량 : 2,200톤

-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물량 산정하여 계약 처리하고 부족되는 예산 확보시 동일단가로 처리

계약방법 : 지역제한 경쟁입찰 (연간단가계약)

- 사    유

• 입찰참가 자격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한정(운반은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업체가 수행토록 되어 있고, 지역제한 철폐시 폐기물의 신속처리가 곤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3호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금회에 동규정 적용)

입찰참가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허가를 득하고, 처리시설이 서울,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총 소요예산 : 176,000천원

일반회계 : 154,600천원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 둔치 및 화장실청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특별회계 : 21,400천원

깨끗한물관리, 한강수질개선, 잠실상수원관리(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서울시 물관리정책과-545(2013.1.14) 『201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통보』와 관련 폐기물 처리비(특별회계)가 국회승인과정에서 50%이상 삭감되어 예상처리물량이 감소되었으며, 수계위사무국에서 삭감액 전액을 환원추진 예정으로, 환원시에 폐기물 처리물량 설계변경 처리

□ 향후 일정

’12. 1. 17 ~ 1월말 : 계약심사 및 계약의뢰

’12. 1월말 : 입찰공고

’12. 2월 중순 : 계약체결 및 폐기물 반출.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3매.

3.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