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개정 재요청

1. 문화산업과-7168(2014.8.13.) 및 문화산업과-10177(2014.11.20.)호와 관련입니다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 및 시행(2014.7.29.)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관리업무가 우리시에 위임되어 동 업무를 자치구에 재위임하고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무위임 규칙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 재 요청하니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개정(제 3조 위임사무 별표)

나. 재위임 사유 : 등록 등 민원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 추진

다. 필요절차 이행사항

- 자치구 의견조회 실시(`14. 5.14~5.27) : 1개구(강남구)의 반대의견이 있으나 강남구청 방문하여 관련내용 설명 및 설득하였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경력증명서 발급, 민원 상담,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되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위임 승인 : `14. 7.28

별첨 1. 사무위임규칙 개정 요청 및 재요청 공문 각 1부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등 자치구 재위임 추진 방침 1부.

3. 자치구 재위임 의견수렴 공문 및 결과 1부.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위임 승인 공문 및 재위임 승인 내용 1부. 끝.

	문화융합경제과장
주무관	김가영		문화산업정책팀장	박원근		문화융합경제과장	02/23 박대우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1801	(		)	접수		(		)
우	100-09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3층	/
전화	2133-2583	/전송	2133-1061	/	kgy012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