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269
결재일자	2015.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기획관
신중선	천정남	이철해		02/23 김학진
협 조
	하수계획팀장		이도우

‘15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 보고

2015. 2.

도시안전본부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5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 보고

하수도법 및 하수도사용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2015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 보고임

Ⅰ		산출근거 및 부과방법

산출근거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재)건축, 재개발, 타공사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공공하수도 설치비용(개축 또는 유지, 수선비용 등 포함)을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 산정방식(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1항 및 제31조 2항 관련 <별표6>)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일)

×

α

=

㎥ 당 원인자부담금

※ 연도별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생산자물가지수	86.88	87.67	88.93	96.53	96.33	100.00	106.71	107.45	105.73	105.18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및 총사업비(α값 적용)

구 분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시설용량(㎥/일)		159만	86만	90만	163만
총사업비 (백만원)	계	1,005,968	656,851	910,486	1,179,988
	하수처리시설	699,766	433,288	699,272	785,830
	차 집 관 거	306,202	223,563	211,214	394,158

※ 공공하수처리시설〔차집관거 포함〕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

부과방법

인‧허가 협의 서류 접수		원인자부담금 산정 (개산액) 및 통보		사업완공(사용승인) 전 협의서류 접수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고지서 발급

○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당시의 오수발생량과 단위단가 기준으로 부과

- ‘14.02.28까지 신청된 사업 : 차집관거 미포함 단위단가 적용

- ‘14.03.01부터 신청된 사업 : 차집관거 포함된 단위단가 적용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 단가 적용

【 단위단가 적용 예시 – 공고일＇15.2.26, 중랑처리구역 기준 】

예시(1) ＇14.2.28.까지 최초 인․허가 신청된 사업이 ＇15년도 단가 공고전에 준공 접수된 경우

→ ＇14년도 단가 적용(차집관거 미포함) : 377천원/㎥

예시(2) ＇14.3.1 이후 최초 인․허가 신청된 사업이 ＇15년도 단가 공고전에 준공 접수된 경우

→ ＇14년도 단가 적용(차집관거 포함) : 556천원/㎥

예시(3) ＇14.2.28.까지 최초 인․허가 신청된 사업이 ＇15년도 단가 공고 이후 ~ ＇16년 단가 공고 전에 준공 접수된 경우 → ＇15년도 단가 적용(차집관거 미포함) : 440천원/㎥

예시(4) ＇14.3.1. 이후 최초 인․허가 신청된 사업이 ＇15년도 단가 공고 이후 ~ ＇16년 단가 공고 전에 준공 접수된 경우 → ＇15년도 단가 적용(차집관거 포함) :633천원/㎥

Ⅱ		단가산정 결과 및 변동사유

처리구역별 단위단가 산정결과

(단위 : 천원/㎥)

처리 구역	‘14년 단위단가			‘15년 단위단가
	처리장+차집관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처리장+차집관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평 균	665	458	207	754 (증) 89	526 (증) 68	228 (증) 21
중 랑	556	377	179	633 (증) 77	440 (증) 63	193 (증) 14
난 지	756	497	259	764 (증) 8	504 (증) 7	260 (증) 1
탄 천	1,017	782	235	1,012 (감) 5	777 (감) 5	235 -
서 남	562	365	197	724 (증) 162	482 (증) 117	242 (증) 45

단가변동 사유

- 전년 대비 생산자물가지수 0.55 감소(105.73 → 105.18)

- 중랑, 서남물재생센터 시설용량 감소

‧ 중랑 : 감 12만톤(171 → 159), 서남 : 감 37만톤(200 → 163)

중랑, 서남, 난지처리구역 공공하수도 설치사업비 반영

‧ 중랑 : 59,586백만원, 난지 : 9,671백만원, 서남 : 61,507백만원

○ 중랑처리구역(556천원/㎥ → 633천원/㎥, 증 77천원/㎥)

- 중랑물재생센터 처리용량 감소 : 171만톤 → 159만톤(감 12만톤)

- 고도처리시설 준공 : 58,698백만원(사업기간 : ‘09.2~‘14.4)

- 차집관거 성능개선 :     888백만원(사업기간 : ‘14.5~‘14.12)

○ 난지처리구역(756천원/㎥ → 764천원/㎥, 증 8천원/㎥)

- 슬러지건조시설 설치 : 8,836백만원(사업기간 : ‘13.7~‘14.7)

- 차집관거 성능개선   :   835백만원(사업기간 : ‘14.5~‘14.12)

○ 탄천처리구역(1,017천원/㎥ → 1,012천원/㎥, 감 5천원/㎥)

- ‘14년 준공사업 없음(생산자물가지수 반영분만큼 단위단가 감소)

○ 서남처리구역(562천원/㎥ → 724천원/㎥, 증 162천원/㎥)

- 서남물재생센터 처리용량 감소 : 200만톤 → 163만톤(감 37만톤)

- 고도처리시설 준공 : 61,507백만원(사업기간 : ‘09.11~‘14.4)

Ⅲ		향 후 계 획

○ ‘15.2.26. : 2015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 ‘15.2.27.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통보

○ ‘15.2.27. : 보도자료 제공

<붙    임> 1. 하수처리시설 건설비 현황 1부.

2.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발표) 1부.

3. 공고문(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