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372
결재일자	2015.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이인우	이미영	이종만	박근수		02/23 강종필
협 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제작계획

2015. 2.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제작 계획

건축허가 및 사용신청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부적정하여 재설치함에 따른 설치비용의 증가와 사용승인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장애인편의시설 안내서를 제작․보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9조(시설주의 의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13조(설치의 지원)

□ 추진배경

○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을 증축․개축․용도변경 할 때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맞지 않아 재시공함에 따라 설치비용이 증가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지연으로 입주인의 재산권 행사 등이 어려워 사업추진부서 및 협의부서로 민원 발생이 빈번함

□ 추진경과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제작 1차 협의 : ’15. 1월

- 협의기관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서울지원센터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제작 2차 협의 : ’15. 2월

- 협의기관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서울지원센터

Ⅱ		사 업 내 용

□ 제작방향

○ 건축 협의절차 및 장애인편의시설 세부설치 기준 안내

○ 건축 협의 주요 사례인 공동주택의 의무규정 위주로 작성

○ 설치사진, 편의시설 상세도 등를 통한 시각화로 업무효율화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소개로 민간시설 인증유도

□ 제작개요

○ 책자제목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서

○ 제작시기 : 2015. 2월 중

○ 제작규격 : B5(182mm × 240mm)  / 120페이지 내외

○ 제작형태 : 책자 및 전자책(PDF파일 형식)

○ 제작방법 : 장애인자립지원과 직접 제작

○ 제작부수 : 250부

○ 주요구성(안)

목 차	개 요	주요내용
제1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시설 개요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추진방향 ◦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 Barrier Free 인증제도 안내
제2장	건축협의 추진절차	◦ 건축협의 추진절차(허가에서 승인까지) ◦ 장애인편의시설 협의 추진체계 ◦ 장애인편의시설 협의 추진방법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안내 포함) ◦ 장애인편의시설 협의시 구비사항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사전협의 안내
제3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목 차	개 요	주요내용
제4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사항	◦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기준 - 주출입접근로 /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출입구(출입문) - 복도 및 통로 - 계단 또는 승강기 - 휠체어리프트 - 경사로 - 화장실 -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 유도ㆍ안내설비 ◦ 기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기준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욕실 - 샤워실 및 탈의실 - 경보ㆍ피난설비 - 객실 또는 침실 - 관람석 또는 열람석 - 접수대 또는 작업대 - 매표소ㆍ판매기 또는 음료대 - 공중전화 및 우체통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부 록		◦ 장애인 안내표시의 종류 ◦ 시ㆍ구ㆍ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연락처

Ⅲ		활 용 계 획

□ 책자 무상배부

○ 서울시(의회, 건축기획과, 임대주택과, SH공사 등) 50부

○ 자치구 사회복지과 및 건축과, 주택과 등 100부

○ 장애인편의시설 서울지원센터 및 구지원센터 등 100부

□ 온라인 공개

○ 서울시 및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PDF파일 공개

- 건축허가․사용승인 신청시 / 건축사협회 교육시 파일 공개 안내

□ 건축사협회 장애인편의시설 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

○ 서울시 건축사협회 주관 건축사 직무보수교육시 활용(매월실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교육 / 실태조사시 활용

○ 건축협의 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교육․실태조사 및 점검시 활용

Ⅳ		소요예산 및 계약방법

□ 소요예산

○ 소요금액 : 4,900천원(부가세 포함)

○ 소요내역 : 인쇄비(3,800천원), 표지교정비(300천원), 편집비(8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이동불편해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법령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사    유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계약

Ⅴ		추 진 일 정

□ '15.  2월 중 : 원고 편집 및 교정, 출판물 심의 및 등록 등

□ '15. 2월 중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인쇄

□ '15. 3월 초 : 관련기관 및 센터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