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4334
결재일자	2015.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김정수	하종억	엄의식	박근수		02/23 강종필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문철

2015년 모범 국가유공자 시장 표창계획

2015. 2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국가유공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국가유공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가보훈처	)	무 □
	●	민간단체	:	유 ■	(	보훈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국가보훈처	)	무 □
	●	민간단체	:	유 ■	(	보훈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모범 국가유공자 시장 표창계획

나라를 위해 희생 ․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모범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장 표창 계획을 추진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표창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원칙)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시민표창 운영계획(행정과-1857호, ‘13.1.18)

□ 표창시기: ‘15. 2월중

□ 표창대상: 모범 국가유공자 28명

Ⅱ		추진계획

□ 표창추천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상수여 없음 (부상수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 표창기준

-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솔선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시민정신 계도･결집에 공헌한 국가대상자

-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을 위하여 자원 봉사하고 있는 국가대상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시장표창을 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제외(시민표창 운영계획 기준)

□ 표창절차

표창 대상자 추천	➡	복지건강실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시공적심의회 심의 ․ 의결	➡	시장표창 수여
(보훈단체)		(복지정책과)		(행정과)		(복지정책과)

□ 표창장 수여

○ 보훈단체별 서울시 지부장이 수여(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시)

□ 소요예산 : 168천원

○ 표창장 제작 : 6천원×28매 =168천원

○ 예산과목   : 보훈대상및 단체지원(세부), 사무관리비(201-01)

Ⅲ		행정사항

○ 복지건강본부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15. 2. 23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15. 2. 24

○ 단체별 표창 수여                           : ‘15. 2. 27

붙임 : 표창장 문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