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26
결재일자	2015.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봉현	김창현	성은희		01/26 조현옥
협 조

2015년도 제2회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계획

2015.  1.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영유아보육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보육정책위원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도 제2회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계획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함

□ 법 적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동법시행령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 서울시 보육조례 제5조(기능)

□ 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15. 1. 26(월) 15:30

○ 장    소 : 서울시청 9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

□ 안 건 : 2건(심의안건 1, 보고안건 1)

○ 심의안건 : ‘15년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보고안건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대책

□ 회의 진행 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안건 의결

□ 소 요 예 산 : 2,600천원

○ 위원회참석 수당 : 200,000원 × 13명(공무원 제외, 사전검토 포함)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심의 자료 1부 (별송)

2. 심의 의결서 1부 (별송)

3.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