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642
결재일자	2015.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임동수	김만호	국승열	이용건		02/17 이제원
협 조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기초현황 및 수요 조사용역 발주계획

2015. 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저층주거지 거주 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주택개량 활성화 T/F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용역업체 선정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기초현황 및 수요 조사용역 발주계획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개량 지원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저층주거지 주택 기초현황 및 주택개량 수요 조사용역 발주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에서 보전․관리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에너지 절감형 등 체계적 주택관리 행정시스템 구축이 필요

❍ 이를 위해 저층주거지에 맞춤형 주택개량 종합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 저층주거지 주택 기초현황 및 주택개량 수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함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저층주거지 ⇒ 서울시 주거지역 면적의 약 35%(111.6㎢)

(저층주거지 : 주거지역 중 아파트, 도로 ․ 공원, 뉴타운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

※ 서울시 주거지역 현황 (312.7㎢)

- 아파트 지역 : 100㎢(31.9%) - 도로․공원 : 79㎢(25.2%) - 뉴타운 등 : 22.4㎢ (8.0%) - 저층주거지 : 111.6㎢(35.7%) ․ 뉴타운 해제 예상지역 2.5㎢ 포함

❍ [문제점] 기초/통계 현황 및 수요예측 자료가 없어 지원방안 수립 어려움

- 저층주거지 관련 주택 노후도, 개량요구 물량 현황분석, 집수리업체 현황 등 자료 부재

Ⅲ				추진계획

❍ 효과적인 주택개량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조사 용역 추진 (일반 용역)

- 용 역 명 : 저층주거지 주택 기초현황 및 주택개량 수요 조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 용 역 비 : 5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 : 서울시 저층주거지 내 주택현황, 개량요구 유형분석, 유형별 수요예측

/지원계획 및 집수리업체 현황 조사 등

- 예    산 : 50,000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 자격(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업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다음의 기관이나 업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이 여론조사나 시장조사로 명기된 연구기관이나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주거관련 조사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5호, 2012.3.22)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1.6.2.)

- 위원 구성

․ 해당분야의 관련 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명단 비공개,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운영방법 : 업체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한 평가

❍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별도 평가기준 수립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후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제안사

Ⅵ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50백만원(‘15년 예산)

- (정책)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성과목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사무관리비)

Ⅴ				향후 일정

❍ `15. 2월 : 용역 발주

❍ `15. 3월 : 제안서 평가 및 용역 착수

따로붙임 : 1. 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