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2486
결재일자	2015.2.1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기획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이훈영	장철민	代정경숙	代정헌재		02/17 이창학
협 조

지역문화 육성·발전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5. 2.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지역문화 육성·발전 유공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지역문화 육성·발전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지역문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에 대하여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개요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부상은 없음)

공적내용 : 지역문화 육성 및 발전 사업의 업무추진에 공적이 있는 자

표창수여 : 2015. 3. 2(월)

표창인원 : 3명

- 종로문화원 : 퇴임 원장 심재득(재직 : ‘06.12~‘14.12월)

- 은평문화원 : 퇴임 원장 박인호(재직 : ‘06.11~‘14.2월), 황현수(재직 : ‘14.2~‘15.2월)

추천절차 및 심의

- 해당 기관/단체장 명의 공문으로 추천(서울시문화원연합회)

- 문화체육관광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처 자치행정과 의뢰 및 표창 시행

유관기관		문화체육관광본부		행정국(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본부
대상자 추천		본부 자체 심의 의결후 추천		심의선발/의결		표창수여

추천 제외 기준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일반적인 추천제한

∙ 이중표창의 금지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단, 동일공적이 아닌 특별한 공적이 현저히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특별한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 및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공적서 공개를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유관단체 종사자(일반시민)

공직선거법 검토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해당사항 없음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수여 가능

▷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 수여 가능

부상 수여 가능 여부 ⇒ 수여 불가

✜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자는 부상 제공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해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수여가 가능하나, 제3자(시민 등)에 대하여는 부상수여 불가

소요예산

표창장 제작(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 : 6,000원 × 3매 = 18,000원

-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행정사항

제출서류

- 공적조서 1부

- 시장표창 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시장표창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1부

- 시장표창 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1부

붙  임 : 1. 표창문안 1부.

2. 시장표창 제출양식 각 1부.

- 양식1 : 공적조서 1부.

- 양식2 : 시장표창 대상단체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양식3 : 시장표창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1부.

- 양식4 : 시장표창 추천 유공단체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 양식5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1부.

- 양식6 :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