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954
결재일자	2015.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영미	안수연	최현실		02/17 오해영
협 조	신문팀장		유재명
	법제심사팀장		주재완

2015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2015. 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일간신문 게재) 없음 □

2015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하고 총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기여하고자 2015년 수렵면허시험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면허의 종류

추진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수렵면허시행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57조(면허시험의 공고 등)

면허의 종류

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종 :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2014년 수렵면허시험 실시결과
‣시험일시 : 2014.5.10(토) / 8.2(토) ‣응시현황 : 접수자 497명, 응시자 357명, 합격자 307명(합격률 : 85.9%) - 상반기 시험 : 접수자 330명, 응시자 245명, 합격자 225명(합격률 : 91.8%) - 하반기 시험 : 접수자 167명, 응시자 112명, 합격자 82명(합격률 : 73.2%)

Ⅱ		세부실행계획

응시자격

시험일 현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응시지역 :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시험과목 및 출제순서 : 4과목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시험실시 : 우리시 인재개발원(인재채용과) 주관 시행

시험일자

- 상반기 : 2015. 5. 9(토), 11:00~11:50(50분간)

- 하반기 : 2015. 9. 5(토), 11:00~11:50(50분간)

시험실시 공고

- 필기시험일 30일전에 별지 제52호서식(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에 따라 공고

- 공고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일간신문 또는 방송을 이용하여 공고

시험장소 : 인재개발원(인재채용과) 공고

시험시간 : 50분(40문항)

부정행위자 조치 :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문제지 및 답안지 처리

- 시험 종료이후 문제지는 원하는 수험자에 한해 배부하고 잔여량은 소각, 답안지는 1년간 보존

시험 진행 순서

시험당일 시간별 진행

① 10:30 : 시험 응시대상자 시험장 입실 착석

※ 시험시간 30분전까지 지정좌석에 착석토록 조치

② 10:40 : 시험지 배부 및 답안지 작성요령 설명

③ 11:00 : 시험 시작 (시험 시작 후 입실 금지)

④ 11:50 : 시험 종료

시험문제 출제 및 배부(환경부)

시험문제는 환경부에서 과목당 10문항(수렵도구의 사용방법은 수렵면허 종별(1종･2종) 각 10문항)씩 총 50문항의 문제지 원본 작성

시험문제지는 시험일이 포함된 주에 원본 배포

시험문제지 수령 및 보관

시험문제지 수령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 (환경부)

인 수 관 : 인재개발원 담당공무원

시험문제 보관장소 :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장 책임 하에 인재개발원 내 편집실에 보관

시험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상반기	4. 6(월) ~ 4. 8(수) (취소마감일 : 4. 29)	4. 30(목)	5. 9(토) 11:00~11:50	5. 19(화)
하반기	8. 3(월) ~ 8. 5(수) (취소마감일 : 8. 26)	8. 27(목)	9. 5(토) 11:00~11:50	9. 15(화)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합격기준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Ⅲ		행정사항

자연생태과

시험실시 계획 수립 및 통보

시험실시 계획 공고

필기시험 시험대상 인원수 제출(서울시→환경부)

합격증 교부 : 합격자 주소지로 등기 우편 발송

합격자 발표 후 수렵면허시험 실시결과 제출(서울시→환경부)

수렵면허시험 성적 및 합격증 발급대장 기록․관리

인재개발원(인재채용과)

시험 주관시행 및 세부계획 수립(시험본부 설치 등)

환경부에서 시험문제지 수령, 보관 및 관리

응시원서 접수 및 관리

- 필기시험 7일전까지 시험대상 인원수 제출(인재개발원→자연생태과)

(단위 : 명)

구 분	응 시 자			비 고
서울특별시	계	1종	2종

시험장 확보 및 공고

시험지 채점 및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수렵면허시험 실시결과(성적표) 제출

(인재개발원→자연생태과)

(단위 : 명)

응 시 자			합 격 자			합격률 (%)	비 고
계	1종	2종	계	1종	2종

기타 시험에 따른 각종상황 처리 및 업무지시 수행

2015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번호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 1. 주요 추진 일정표 1부.

2. 2015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안) 1부.

3.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양식 1부.

4.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공고(안) 1부.

5. 관련법률(수렵면허시험의 공고, 일간신문 게재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