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외국인 보육교직원 채용(임용) 기준 질의 및 지침 정비 요청

1. 중랑구 여성가족과-6553호(2015. 2.13)와 관련입니다.

2. 외국인 보육교직원 채용(임용) 기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요청드리니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을 요청드리며, 시·군·구 담당자 및 어린이집의 원활한 외국인 보육교직원 채용(임용) 업무 처리를 위한 관련 지침의 정비를 요청드립니다.

□ 현   황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결격사유),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등), 2014년 보육사업안내 196쪽(보육교직원 결격 사유 확인, 필요시 범죄경력조회 포함), 2014년 아이사랑카드 업무편람(공무원용) 101쪽(주민등록 없는 보육교직원 임용신청)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으로부터 임면 보고된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함.

○ 위의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한 보육사업안내 업무처리 지침에는 외국인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으나, 아이사랑카드 업무편람에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보육교직원 임용신청’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이라는 단서를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어린이집에 취사부(조리원), 사무원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외국인을 보육교직원(보육교사, 취사부, 사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면 등록기준지로 요청하는 결격사유(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1호~제5호)를 조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 우리시 의견 및 요청사항

1) 보육인력 국가자격(원장, 보육교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은 어린이집에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임용(채용)이 가능하며, 보육인력 국가자격(원장, 보육교사)증이 없더라도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은 별도의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취사부, 사무원 등으로 임용(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미 몇몇 자치구에서는 외국인을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등)으로 임용중임.

2) 단, 어린이집에 취업하는 모든 보육교직원은 등록기준지 또는 관할 경찰서에 결격사유조회를 신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 결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외국인 보육교직원은 결격사유를 조회할 등록기준지가 없어 실무적으로 관할 경찰서를 통한 국내에서의 결격사유(성범죄 경력 포함) 조회와 해당 국가 대사관을 통한 자국범죄경력조회가 이뤄지는 것으로 사례 조사되었음.

향후, 외국인 보육교직원 증가에 대비해 보육사업안내 등에 외국인 보육교직원 임용시 결격사유 조회 방법 및 절차 안내가 필요함.

붙임 1. 중랑구 공문 1부.

2.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희		보육지원팀장	조미선		보육담당관	02/17 성은희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40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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