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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벽성대학 출신 보육교사 등 자격취소 유예기간 연장 및 처리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79(2013. 1. 8.)호 및 보육사업기획과-1056(2014. 3. 3.)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벽성대학 출신 보육교사 등에 대한 취소처분을 해당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처분자의 생계유지 등을 감안하여 ‘15. 2. 28.까지 취소처분을 유예하되, 법령이 정한 기관에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격이수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자격취소 유예기간을 ‘15. 12. 31. 까지 연장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대상자(붙임 참조)에게 빠짐없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대상자의 교과목 이수 확인 및 유예기간 만료 후 교과목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 자격취소 유예 처분이 철회된 경우 보건복지부 및 (재)한국보육진흥원으로 반드시 통보하여 대상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보육교사(원장) 자격취소 유예기간(연장) 관련 조치사항

구분	비고
○ 자격취소 유예안내 - 유예기간 연장(‘15. 12. 31까지) 및 자격취소 유예자 관련 처리 안내	○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자치구
○ 유예기간 연장 통보(안내)	○ 자치구 → 대상자
○ 교과목 이수자 자격 확인 및 회신	○ 자치구→ (재)한국보육진흥원 * 취소유예자의 학점이수서류(성적증명서 등)를 자치구에서 (재)한국보육진흥원으로 송부 * (재)한국보육진흥원은 해당 과목 인정,이수 확인 및 회신
○ 자격취소(유예) 처분 철회 및 통보	○ 자치구 → 대상자 ○ 자치구 → 보건복지부,(재)한국보육진흥원 * 철회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 및 관할 시?도, (재)한국보육진흥원으로 공문 통보
○ 유예기간 만료 후 교과목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 교과목 미이수자에 대해 자격취소 통보	○ 자치구 → 대상자 * 청문 등 자격취소 처분 절차 진행

붙임 : 벽성대학 졸업자 보육교사 등 자격취소 유예 대상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정연권			보육담당관					02/17 성은희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45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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