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2041
결재일자	2015.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성재		양용택	02/17 진희선
협조
	임대사업팀장		김승수

제2기숙사 추진계획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2

임대주택과

제2기숙사 추진계획 검토

지방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제2기 희망 둥지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계획(안)을 보고 드림

□ 근  거

○ 시장 지시사항(2014.12): 2차 희망하우징 추진

- 우리가 추진한 1차 희망하우징에 이어 2차 추진

- 제주를 포함하여 많은 지방 도시들이 원하고 있음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14. 3.부터 입주 운영중

○ 위 치: 서울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대지면적:3,874.4㎡)

○ 규 모: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8,997.15㎡ 총 193실(장애인 4포함)

□ 필 요 성

○ 대학생 기숙사 부족(방통대 제외)

- 서울시 소재 총54개 대학 중, 기숙사 보유대학 44개 대학(81.4%)

- 기숙사 수용률: 11.7%(‘11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도시계획국 대학 관리 현황)

구 분	기숙사 현황		재학생수	기숙사수용률(%)
	실수	수용인원
서울 소재 대학(54)	22,346	56,257	480,440	11.7%
기숙사 보유대학(44)			437,556	12.9%

○ 언론보도(“대학생 주거난 기숙사가 해법인데..”(조선일보`12.05.29))

- 서울의 대학생 47만명 중 지방출신이 14만명(30%)이며 기숙사 입주 정원은 3만2천명 정도임

- 서울에 온 지방출신 대학생 상당수가 주거문제로 고통 겪음

- 미래를 짊어질 인재 양성의 관점에서 서울시의 대학생 주거마련 대책 필요

□ 희망 둥지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

⇒ 다함께 참여하는 희망 둥지 만들기

○ 시+지자체+공익재단 등 협력 사업(희망 둥지 공공기숙사)

	- 시(SH공사) : 토지제공 - 지방자치단체 : 건축비 부담 - 공익 재단 등 : 공공기숙사 운영 ⇒ 지방대학생 주거문제 해소 및 잠재적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지원

□ 사업 참여 조건

	사업 참여조건	지분 정리
서울시	- 토지 및 부족분 공사비 부담 - 30년 이상 장기 사용 보장 - 운영 및 관리	-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시로 하되 - 참여 지자체에 협약서에 의한 공증을 통해 사용권 보장 - 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별 과장급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참여 지자체	- 1실(2인)당 건축비 1억원 부담 - 30년 이상 장기 사용 - 운영비: 학생1인당 년 250만원 부담

□ 추진 방안

○ 1 단계: 현 운영 중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여유분(37실) 활용

-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협의 중 (2015. 2. 7)

※ 2013~14년: 지자체 참여 의사 5회 조회

○ 2 단계: 사업부지 마련 제2기숙사 건립 (중장기 검토)

- 추가 기숙사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 의사를 협의하고 수요가 충분할 경우 오금보금자리사업지구 등 시유지를 활용하여 기숙사 건립

※ 대학교 주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활용 가능한 시유지 확보가 어려움

□ 향후 계획

○ 정기적으로 전국 지자체 사업 참여 의사 조회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의 잔여 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여 유도

※ 전체 193실 중 156실 참여: 잔여 실(37) 일부(16)는 시에서 임시 활용 중

참여 지자체	계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참여지분(실)	156	20	35	20	30	20	15	5	7	2	2
입주대상(호/명)	312	40	70	40	60	40	30	10	14	4	4

○ 2단계 사업 추진 시 부지 마련 및 참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 체결

- 사용 가능한 시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 추가 수요가 충분할 경우 SH공사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

예) 오금보금자리지구 1단지 중 일부를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사용 검토

○ 중앙정부에 국고 및 기금 지원 요청

- 기숙사 건립 시 국고 등의 지원이 없음을 감안 지속적으로 국토부 및 기재부와 협의(기금 지원규모: ㎡당 80만원, 3년 거치 17년 상환)

- 국고지원 등이 불확실할 경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공공원룸주택을 활용하는 방안 병행 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