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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알림

1.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825(2015.2.16.)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공포(2015.2.3. / 2015.8.4.시행)되었음을 알려온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2015.2.3.) 주요 내용

관련 조항	주요 내용(개정 또는 신설)
제3조제2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민관협력체계 구축노력 포함
제9조제2항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반영 의무화
제10조제3항 (신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관계 기관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부여
제13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14조제2항 (개정)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책무성 강화
제15조제2항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붙임 : 1. 여성가족부 공문(사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여성정책 관련 부서
주무관							백현기			여성정책평가팀장					김용석					여성정책과장					02/17 代이성은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98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희생으로 지켜온 우리조국, 함께 만들어야 할 통일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