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소방서
수신	주식회사 대우건설 대표이사 박영식 귀하(종로구 새문안로 75)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통지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향후 소방관련법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대상 및 내용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 반 법 규	행정처분 (금 액)	적용법규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박영식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 *************	하도급의 제한 규정 위반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2조제1항	과징금 (금3,150,000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2.개별기준 가의 하, 나의 1등급

3. 행정심판 등의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종로소방서장) 또는 재결청(서울특별시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종로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박윤근		위험물안전팀장	임달식		예방과장	전결 02/17 전영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2506	(		)	접수		(		)
우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146-2)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famot21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