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2047
결재일자	2015.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민형일	김준섭	이덕기	권기욱		02/17 조성일
협 조
	도로관리과장			이택근
	교량안전과장			이용심

경계석·경계시설 개선방안 마련

T/F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2015. 2

도시안전본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시설관리공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경계석·경계시설 개선방안 마련

T/F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경계석 또는 다리 난간 등을 과도하게 설치하여 보행자 및 관람객의 전망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을 강구코자 함

1		시장님 요청사항

○ 일시 : 2014. 11.12(희망일기)

○ 내용 : 도로 주변의 길이나 거리에 설치된 경계석, 다리난간 등이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어 보행인 및 관람객의 전망을 방해하고 있음. 대안제시 및 장기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기 바람

2		현 황

○ 도로부속시설물 현황

구분	계	중앙분리대				차량 방호울타리				보행자 방호울타리
		소계	사업소	자치구	공단	소계	사업소	자치구	공단	소계	사업소	자치구	공단
개소	7,389	673	308	43	322	378	36	54	288	6,338	115	6,209	14
연장(m)	1,351,650	335,409	81,139	9,474	244,796	434,428	195,135	14,560	224,733	581,813	155,887	421,592	4,334

○ 시설물별 관리주체

시설명	설치위치	관리부서	관리형태
중앙분리대	간선도로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과	시설공단위탁
	한강교량, 일반교량	교량안전과	직접관리
차량 방호울타리	간선도로, 이면도로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과	시설공단위탁
	한강교량, 일반교량	교량안전과	직접관리
보행자 방호울타리	간선도로, 이면도로	도로관리과	자치구, 도로사업소
	한강교량, 일반교량	교량안전과	직접관리

3		문 제 점

○ 경계석 및 경계시설 과도하게 설치

-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 이용 불편

○ 청계천 교량 유리난간 변색에 따른 관람객 전망 방해

- 유리 난간 설치후 상당기간 경과에 따른 변색 원인

○ 자동차전용도로 방음벽 변색에 따른 운전자 전망 방해

- 방음벽 투명방음판 노후화에 따른 변색 등으로 투명도 저하

보행자 전망 양호 (청계천 모전교)	난간+투명유리 변색에 따른 전망 불량(청계천 배오개 다리)	보행자 전망 불량 (청계천 관수교)
보행자 전망 불량 (청계천 삼일교)	청계천 주변 도로경계석 (평균높이 약 20cm)	방음벽 변색으로 전망 불량 (자동차전용도로)

4		추진방안

□ 추진방향

○ 분산 관리된 시설물에 대한 통합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T/F 구성 필요

○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장․단기로 구분 추진

- 단기추진 : 기 예산확보 사업, 즉시조치 필요 사업(예 : 청개천 다리 난간 정비 등)

- 중․장기 추진 : 예산 미확보사업, 기준 신설 등(예 : 가이드라인 제정 등)

□ T/F 구성 및 운영계획

○ 목적 : 분산 관리되고 있는 도로 경계시설의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T/F 구성

- 팀장 : 시설안전기획관

- 팀원 : 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과장, 교량안전과장

※ TF회의 실무적 보완을 위한 실무회의 구성․운영

○ T/F팀 세부 역할

구 분	역 할
T/F팀장	- T/F업무 총괄 - 의견 조정 및 결론
팀원(각부서)	- 일반도로(시도, 자치구)상 경계석 및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 개선업무 - 한강교량, 일반교량, 난간설치 개선업무 - 자동차전용도로 난간설치 개선업무

○ 운영기간 : `15. 3. 1~ 6.30(약 4개월)

○ 운영주기 : 매주 개최

- T/F회의와 실무회의는 매주 수요일 14시에 번갈아 시행

- 시설안전정책관 주관 T/F회의 : 격주 수요일(소관부서장 참여)

‣ 개최장소 : 시설안전정책관 집무실

- 도로시설과장 주관 실무회의 : 격주 수요일(소관부서 팀장 및 실무자 참여)

‣ 개최장소 : 도로시설과 회의실(※ 실무회의시 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처장 참여)

○ T/F 운영 세부 일정

- `15.3월초 : 1차 TF회의 개최

- `15.3월중 : 2차 TF회의 → 단기 추진사업 선정

- `15.4월초 : 3차 TF회의 →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보완

- `15.4월중 : 4차 TF회의 → 중․장기사업 추진계획 수립

- `15.5월말 : 5,6차 TF회의 → 중․장기사업 추진 및 점검

- `15.6월말 : 7,8차 TF회의 → 대안마련, 가이드라인 설정 등

6		행정사항

○ 소관부서별 T/F담당 팀장 및 실무자 명단 제출

○ T/F회의 개최 일정(매주 수요일 14시)을 감안, 사전 일정 조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