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578
결재일자	2015.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성찬	이태홍	이인근	윤영철		02/16 장혁재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문철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재활용사업팀장			하은경

- 시민이 행복한 친환경 서비스 -

2015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활성화 대책

2015. 02.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시민모니터링단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홍보 매뉴얼 제작 ) 없음 □

2015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활성화 대책

대형폐가전 배출수수료 면제 및 방문수거를 통해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본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대형폐가전 수거체계 개선계획(자원순환과-8502, 2012.5.30)

Ⅰ		추진배경

□ 폐가전제품은 숨은 금속자원으로서 재활용 경제적 가치 높음

❍ 국내 가전 사용량은 총 3억3,000만대, 매년 약 3,600만대씩 교체·폐기

<서울시 사용량 추산 : 8,000만대>       <서울시 교체·폐기 추산 : 90만대>

❍ 냉장고, TV 등 폐가전제품은 수은·납 등 유해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나 천연광석보다 더 높은 비율로 금속자원을 포함

* 1톤의 금광석에는 약 5g의 금이 생산되나, 같은 양의 개인용 컴퓨터(PC)에는

금 29g, 은 84g, 코발트 24g, 팔라듐 10g 등을 함유

❍ 인·허가 미 보유 수집상들에 의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압축기·모터 등

유가부품만 판매된 후 나머지는 방치되어 환경오염 유발

❍ 배출·수거되면 해체, 냉매회수 등 처리 과정을 거쳐 파쇄·선별하거나

유가금속을 추출·정제하여 산업원료나 소재로써 활용

□ 시민들이 폐가전을 버리는 과정에서 불편과 경제적 부담 발생

❍ 폐가전 배출 시 대당 2만원 상당의 배출수수료 부담 ❍ 냉장고 등 크고 무거운 가전제품을 직접 운반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 ’13년도 대형폐가전 수거경로 >

◈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자원 선순환을 촉진하는 배출·수거체계인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사업을 전국 최초로 ’12. 6월부터 시행

Ⅱ		추진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

□ 추진현황

《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 》

❍ (사업내용) 시민이 전화나 인터넷, SNS로 대형폐가전 배출 예약 시

수거전담반이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해가는 사업

❍ (수거대상)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및 1m이상 대형폐가전제품

❍ (예약방법) 콜센터(☎1599-0903),

카카오톡(ID:폐가전무상방문수거 또는 weec),

인터넷(http://www.15990903.or.kr)

❍ 운영시간

구 분	콜센터	수거차량
운영시간	평일(월~금) 08:00~18:00 토·공휴일 08:00~12:00	평일·공휴일 08:00~18:00 (18:00 이후는 별도 상담)
휴 무	매주 일요일,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설 · 추석연휴 3일

❍ (수거주체)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수거

(구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 대형폐가전 재활용 처리 체계 >

□ 추진경위

❍ 서울시 - 전자제품공제조합 간 무상방문수거·운반 업무협의(’12.3.)

❍ 무상방문수거 시범사업을 위한 자치구 회의(’12.3.)

❍ 서울시 - 전자제품공제조합 간 무상방문수거사업 협약 체결(’12.6.)

❍ 6개 자치구 시범 시행(’12.6.) →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12.9.)

* 서울(’12.6) → 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13) → 울산(’14.2) →  경남·

충남·전남·세종·제주(’14.4) → 경북·충북·전북·강원(’14.7) → 인천(’14.9)

□ 추진 성과

❍ 연도별 수거 실적(서울시)

(단위 : 대)

구 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기타1m	합계
2014	24,056	6,837	2,490	35,350	4,193	72,926
2013	24,736	6,683	1,891	40,160	3,399	76,869
2012	10,084	2,476	721	18,576	1,147	33,004

❍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성과

서비스 만족도(%)		수수료 절감액(억원)		무상수거량 비중(%)		원형보존률(%) (냉장고)
(1만8천명 전화조사)

경제적 편익 연 430억원, 일자리 350명 창출, 온실가스 5만톤 감축

□ 운영상 문제점

❍ 타 지자체와의 수거량 비교 시 수거실적 미흡

- 1만 세대당 월평균 수거량 전국 평균(15.8대)에 미달(서울시 14.5대)

❍ 공공집하장 부족에 따른 물류의 어려움

- 성동, 송파 공공집하장 폐쇄(’14. 12월)로 신규 공공집하장 또는 자치구별 집하장

확보 등 대책 방안 시급  ► 물류 비용 증가에 따른 서비스 차질 우려

Ⅲ		2015년 활성화 계획

□ 추진 방향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시민 접점 극대화

❍ 권역별 공공집하장 확충 등으로 수거 · 운반 인프라 강화

❍ 지자체 경진대회 및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등을 통해 동기부여 강화

❍ 사용 가능한 가전제품은 재활용센터와 연계 처리하여 상생을 도모하고,

발생 수익금은 사회취약계층에게 환원

7만대(’14) → 8만대(’15) → 9만대(’17) → 10만대(’18)

□ 연차별 추진 목표

□ 세부 추진계획

1		대시민 접점 전방위 홍보 강화

□ 상시 홍보

❍ (서울시, 자치구) 각종 홍보물을 활용한 연중 상시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 포스터 , 전단지 및 리플릿 , 현수막, 스티커 등

❍ (서울시) 홍보 매뉴얼 제작 · 배포(※ 붙임 1 홍보 매뉴얼(안) 참조)

- 시민 접점 유형별 맞춤형 안내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실시

❍ (자치구) 지역 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홍보

- 통·반장, 직능·자생단체 등 각종 회의·교육 시 자료 게재 홍보

□ 정기 홍보

❍ 각 기관별 각종 영상매체를 활용한 정기적 홍보(분기 1회 이상)

- (환경부, 공제조합) TV, 라디오 등 공중파, 아파트 엘리베이터 전광판 등

-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자치구 전광판, 버스 정보시스템 등

2		수거 · 운반 인프라 강화

❍ 공공집하장 조성 및 운영

- 상반기에 권역별 4개소 공공집하장 조성

► 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 등 중간집하장 조성협의·마련(2~3월 중)

❍ 자치구 개별집하장 사용 협조

- 공공집하장 조성 시까지 최소한의 물류시설로써 자치구 개별집하장 사용

3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집중 모니터링)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운영실태

❍ 추진 근거 :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마련(시장요청사항, ’15.1.22)

❍ 추진 내용

-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도출

❍ 추진 시기 : 반기 1회(상·하반기)

❍ 추진 방법

- (자원순환과) 지도 · 점검과 병행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

- (시민단체) 시민단체 공모사업으로 시민 관점의 모니터링 실시

- (평가담당관) 전문 기관에 의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모니터링 실시

□ (상시 모니터링) 수거 및 홍보 현황

❍ 수거 실적 모니터링

- 매월 총 수거량, 자치구별 수거량 집계 후 자치구에 통보

❍ 홍보 현황 모니터링

- 매분기 자치구별 홍보 현황 파악 후 자치구에 통보 및 홍보 독려

4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 시기 / 장소 : 3월 중 / 수도권서부 리사이클링센터(화성시 소재)

❍ 참석대상

- 서울시 자원순환과

- 25개 자치구 재활용 팀장 및 담당자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위크로직스, 리사이클링센터 등 관계기관

* 참석 시·자치구 공무원 교육시간 4시간 인정

❍ 주요내용

- 2015년도 사업 추진 계획 안내 및 효율적 추진 방안 강구 등

5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15년도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지표로 반영

☞ 세대수를 고려한 수거실적으로 평가

* 대형폐가전+폐소형가전+폐휴대폰(배점 2.5점)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 주최 및 주관 : 환경부 및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 평가 내용

☞ 인구 및 세대수를 고려한 전국 지자체 수거 실적과

☞ 홍보, 집하장 지원 등 사업 정착활동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지급

* 기간, 세부 평가 지표, 인센티브 금액 등은 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통지

표 창 수 여

◊ 우수 자치구 공무원 표창

☞ 수거실적이 우수한 자치구 공무원에게 시장 명의 표창 수여

* 대상 : 수거 실적 우수한 상위 5개 자치구 공무원(자치구당 1명)

◊ 사업 추진 유공자 표창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자

* 홍보, 수거·운반, 처리 과정에서 획기적 개선 및 문제 해결 등 뚜렷한

성과를 거양한 자(5명)

자치구 집하장 운영경비 지원

◊ 대상 : 기초 지자체에서 직접 적재, 상차를 수행하는 개별 집하장

◊ 지원내용 : 공공집하장 운영비에 준하는 비용 지원[예] 00원/㎏]

* 예산규모(단가) 등은 공제조합에서 확정 후 지자체에 추후 통보

6		재사용 활성화 시범 사업 신규

□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수거 물량 중 상태 양호한 제품은 재활용센터와 연계하여 유통

- 차상위계층 무상 제공 및 발생된 수익금 일부 적립하여 취약계층 지원

❍ 사업 기간 : ’15. 3. ~ 12.

❍ 사업 대상

- 공공집하장 1개소, 1~2개 희망 자치구 개별 집하장

- 집하장별 수거된 물량 중 재사용 가능 제품(5% 이내)

❍ 추진방법(안)

- (공제조합) 상태 양호, 제조일자 5년 이내 제품 선별, 재활용센터에 매각,

중고제품 및 수익금의 일부 취약계층 지원

- (재활용센터) 수리 후 차상위계층 무상 제공 또는 일반시민 저가 판매

❍ 운영 체계

제품 선별	➡	제품 인계·매각	➡	재사용 가능 제품	➡	수익금 활용
집하장에서 육안 선별		자치구 재활용센터 연계		· 차상위계층 무상제공 · 일반시민 저가에 판매		취약계층 지원

❍ 기관별 협조사항

기 관	역 할
서울시	․ 재사용 활성화 사업 관련 행정지원 ․ 시범사업 대상 공공집하장 및 희망 자치구 선정
자치구	․ 재사용 대상 제품 선별·분리·보관 시설(창고 등) ․ 재사용 제품 인수·인계 및 EcoAS 전산 등록 등 관리 ․ 제품 작동여부 확인시설(전기 인입)
공제조합	․ 재사용 활성화 시범사업 운영 ․ 시범사업에 따른 자치구 협조사항 수렴 및 지원방안 마련

Ⅳ		소요예산

❍ 사업비 : 10,000천원

- 산출내역

· 워크숍 비용(버스 임차료, 보험료, 식대, 다과 등) : 4,000천원

· 홍보전단 및 매뉴얼 제작 : 6,000천원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재활용률 향상, 사무관리비

Ⅴ		추진일정

□ 2015년 추진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15. 2월

□ 무상방문수거 전광판 광고 표출 ---------------- ’15. 2월

□ 신규 공공집하장 조성 업무협의 ---------------- ’15. 2월

□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 ’15. 3월

□ 홍보물 제작 자치구 지원 ---------------------- ’15. 3월

□ 재사용 활성화 시범사업 ----------------------- ’15. 3월

□ 우수 공무원 및 유공자 표창 ------------------ ’15. 12월

□ 성과분석 ------------------------------------ ’15. 12월

Ⅵ		행정사항

□ 기관별 협조사항

기 관	역 할
서울시	․서울시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사업 총괄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주최 ․대시민 홍보 실시 · 지원 ․우수 자치구 공무원 및 유공자 시장 표창 수여 추진 ․무상방문수거사업 홍보 매뉴얼 보급 ․사업 관련 민원사항 통보(→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월별 수거 실적 통보 ․분기별 홍보 현황 파악 및 홍보 독려 ․재사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
자치구	․자체 홍보계획에 따라 대시민 홍보 실시 ․자치구 개별 집하장 사용 지원 ․사업관련 민원사항 수시보고(→자원순환과) ․재사용 활성화 참여 자치구는 시범사업에 따른 행정지원
한국전자 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지자체 홍보물 제작·보급 지원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주관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주관 ․지자체 개별 집하장 사용에 대한 운영 경비 지원 ․사업 관련 민원사항 조치 ․수거실적 등 통계자료 제공 ․재사용 활성화 시범사업 주관

따로 붙임  홍보 매뉴얼(안) 1부.

참고		2014 자치구별 대형폐가전 수거 실적

구 분	구 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기타1m	합계(대)
	합계	30,893	9,327	37,840	39,543	77,119	72,926
1	종로구	874	235	61	1,253	141	2,564
2	중 구	603	156	49	716	91	1,615
3	용산구	931	302	123	1,401	158	2,915
4	성동구	894	246	94	1,433	158	2,825
5	광진구	917	322	79	1,177	151	2,646
6	동대문구	695	179	62	957	109	2,002
7	중랑구	703	210	56	869	75	1,913
8	성북구	1,094	323	123	1,448	200	3,188
9	강북구	596	175	34	609	61	1,475
10	도봉구	671	200	65	959	102	1,997
11	노원구	786	263	106	1,385	187	2,727
12	은평구	748	276	72	1,235	126	2,457
13	서대문구	599	176	101	948	110	1,934
14	마포구	1,205	347	119	1,941	204	3,816
15	양천구	858	240	94	1,423	172	2,787
16	강서구	1,502	389	151	2,405	280	4,727
17	구로구	750	211	103	1,301	169	2,534
18	금천구	348	81	34	435	65	963
19	영등포구	813	210	62	1,662	190	2,937
20	동작구	1,063	275	85	1,628	152	3,203
21	관악구	1,150	332	79	1,688	146	3,395
22	서초구	1,445	366	149	2,022	298	4,280
23	강남구	2,185	605	294	2,591	375	6,050
24	송파구	1,681	458	212	2,515	329	5,195
25	강동구	945	260	83	1,349	144	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