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4786
결재일자	2015.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답소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이동요		김인호	전결 02/16 조세연
협조
	민원기획팀장		한정우

응답소 상표등록 추진계획

2015. 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응답소 상표등록 추진계획

전국 최초 온라인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에 대한 벤치마킹 문의가 14기관(’15.2.13. 기준)에 달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타지자체에서도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우리시 대표 온라인 소통행정서비스 ‘응답소’에 대한 식별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응답소BI에 대한 상표등록을 추진하고자 함

<응답소 BI>

□ 상표등록 대상 표장

❍ 응답소 BI : ’13.12월 제작 완료

- 저작권 관련 분쟁 가능성 : 응답소 BI에 사용된 서체 등은 제작 시 자체 개발하여 저작권 관련 다툼 소지를 원천 차단

□ 우리시 상징물 상표등록 현황(’14. 2.10.)

◊ 휘장(해산강) : 업무표장 등록

◊ 브랜드(Hi Seoul - SOUL OF ASIA) : 업무표장 등록

◊ 해치(BI, 캐릭터, 문자) : 업무표장 등 등록

□ 상표등록 권리 및 분야

구 분				제 1설 (특허상표사무소)	제 2설 (브랜드 서비스 전문업체)
권리/ 분야	상표 (협의)	소프트웨어 분야	유사 상표 없음	등록 가능성 높음	등록 가능성 낮음
	업무표장	온라인 민원/제안 통합관리 행정서비스 분야	유사 업무표장 없음	등록 가능성 높음	등록 가능성 보통
비 고		□ 상표(소프트웨어 분야) : 특허청 고시 제2014-33호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구분 중 제9류 G390802 유사군에 해당 □ 업무표장(온라인 민원/제안 통합관리 행정서비스 분야) : 류구분 없음

<검토결과>

◊ ‘응답소’라는 명칭은 보통명사로 식별력이 높지 않아

상표심사 시 거절 가능성이 있음(제 2설)

□ 이에 ‘상표(협의)’ 등록 추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표장’은 비교적 등록 가능성이 높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 1설, 제 2설 공통의견)

□ 상표등록 진행절차

❍ 출원 후 통상 11~13개월 소요

❍ 세부 절차

- 상표등록 대리인(변리사) 선정 및 표장·분야 확정	:	~’15. 3월
- 상표출원	:	~’15. 4월
- 상표심사 및 출원공고 ▹ 이의신청 기간 : 2개월	:	~’16. 2월
- 상표등록	:	~’16. 5월
※ 상표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있거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기간 연장

□ 소요예산 : 713천원(1상표 1분야 기준)

❍ 산출내역 : 출원비 62천원+등록비 211천원+수수료 440천원=713천원

※ 향후 상표권 존속기간(10년) 갱신수수료 발생 : 약 320천원(’15. 2.13. 기준)

□ 행정사항

❍ 상표등록 대행 추진

- 특허청 등록절차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아리수 업무표장 등록 대행 수행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위임

▹ 대 리 인 : 김 종 화 변리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0 신도빌딩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