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질의 회신

1. 영등포구 건설관리과-1886(2015. 1. 26.)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가. 건물(상가)이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14. 7. 15. 도로법 개정 이전에 변상금부과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로 전환 및 구청장 내부 방침으로 점용료로 변경부과 가능여부

3. 위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의 질의와 관련 건축물(상가)은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나. 현행 도로법 제72조 제3항 후단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할 사항임. 참고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또는 민원 방지를 위해 단체장 방침으로 점용료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현행 법령상 없다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진수		보도환경팀장	권순구		보도환경개선과장	02/16 박문희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213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10(태평로1가 31)	/
전화	02)2133-8129	/전송	02)2133-0764	/	kjskjs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