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558
결재일자	2015.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한광훈	02/16 강석원

부패영향 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안)

2015. 2.

감  사  관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평가대상	원안동의

Ⅱ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타 법령에서 추가적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으나 상한용적률의 정의에 반영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에 적용 곤란하여 정의에 반영하고,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나대지 비율이 높은 부지(건축면적 20%이하)에 준공공임대주택을 100% 공급 시 노후도 적용 배제하며,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규칙안 제2조

- 상한용적률 정의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 이란 의미 추가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상한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기부채납의 경우에 한한다.이하 같다)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시설과 부지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동개발을 지정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 안 별표 1

-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전체 세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 대비 부지 내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가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도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 신설

○ 규칙안 제16조의2

-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개정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및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개정(안) : 평가대상

상환용적률의 정의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이란 의미를 추가하여 추가적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노후도 적용을 배제하는 등 시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대상임.

○ 자체세부평가 확인항목 3가지에서 ‘아니오’로 체크됨

○ 평가모형 선택기준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는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기준

항목별 모형 체크리스트로 검토함

□ 검토의견 : 원안동의

○ 본 시행규칙안은 타 법령에서 부여되는 추가적 용적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한용적률의 정의를 추가하고, 준공공임대주택 건립 시에는 노후도 적용을 배제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 평가기준 항목별 모형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어 “원안동의”하고자 함

Ⅳ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  도시계획과에『원안동의』로 통보

붙임 :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 세부 평가 결과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