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16
결재일자	2015.2.1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권재철	박중섭	02/16 한병용
협 조
	건축관리팀장		김재열

2015년 설날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5. 2

주 택 건 축 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구조전문가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설날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설날을 대비하여 취약시설(대형공사장,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외부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2015년 설날 종합대책 수립계획 통보(기획담당관-459, ’15.1.13)

□ 2015년 설날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건축기획과-1593, ’15.1.23)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5. 2. 2 ~ 2. 13

□ 점검대상 : 25개소

○ 재난위험시설(E급) : 16개소 20개동

○ 서울시 허가 건축공사장 : 9개소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 및 담당자 합동점검

3		점검결과

□ 점검결과 총괄

구 분	점검대상 (개소)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조치완료	조치중
시허가 건축공사장	9	4		5
재난위험시설(E급)	16	16	자치구 통보

□ 주요 지적사항

○ 시허가 건축공사장

지적사항	공사장 안전관리	공사품질관리	가시설 관리상태
4	2	1	1

○ 재난위험시설(E급)

지적사항	건축물구조	안전분야	기 타
16	4	10	2

※ 거주 4, 공가 10, 철거완료 2(재난위험시설 해소 대상)

4		조치사항

□ 시 허가 건축공사장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통보(건축기획과 → 현장)

□ 재난위험시설물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통보(건축기획과 → 자치구)

※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추진

5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2,040,000원

○ 340천원 × 6인·일(공사장 3인, 재난위험시설 3인) = 2,040,000원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술사 340,765원) 범위내에서 지급

붙 임 : 1.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1부.

2. 재난위험시설(E급) 안전점검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