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반영여부 추가 협의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87(‘15.2.12.)호 및 녹색에너지과-1925(‘15.1.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암사아리수정수센터내 수도공급설비 시설물(공작물) 상부(면적 21,96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관리계획심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바,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설물(공작물)과 건축물이라는 용어의 재해석이 필요하여 추가 협의하오니 최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복 심의 규제 완화 등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반영여부를 명확히 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김동호		햇빛발전팀장	김형섭		녹색에너지과장	02/16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32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7	/전송	(02)2133-1020	/	kimdh6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