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820
결재일자	2015.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미란	송윤락	한유석		02/16 류훈
협 조

도시생태현황도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계획

2015. 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도시생태현황도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계획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2000년부터 제작 활용하고 있는 도시생태현황도 사례를 타지자체, 환경부, 국토부와 공유하고 그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코자 함

1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및 운영 현황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 법적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 도시기본계획의 기초로 활용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제4항 및 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2014.4.11.)

□ 도시생태현황도 내용 및 정비이력

-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5년마다 재 정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 도시계획 5년마다 재정비

2000년(처음제작)	2005년(1차 정비)	2010년(2차 정비)	2015년(3차 정비)
주제도 6개	주제도 6개	주제도 8개	주제도 10개
토지이용현황도 불투수토양포장도 현존식생도 비오톱유형도 비오톱유형평가도 개별비오톱평가도	토지이용현황도 불투수토양포장도 현존식생도 비오톱유형도 비오톱유형평가도 개별비오톱평가도	토지이용현황도 불투수토양포장도 현존식생도 비오톱유형도 비오톱유형평가도 개별비오톱평가도	토지이용현황도 불투수토양포장도 현존식생도 비오톱유형도 비오톱유형평가도 개별비오톱평가도
		조류분포도	조류분포도
		양서파충류분포도	양서파충류분포도
			어류분포도
			포유류분포도

도시생태현황도 활용현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7조 제2항 : 환경성검토 시 비오톱 등급별 활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7조 제3항 : 토지적성평가 시 활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6조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 비오톱1등급지

비오톱1등급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 근거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6조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개발행위허가기준

․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 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

․ ‘비오톱1등급 토지’(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1등급인 토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2.1.19.

□ 제한내용 :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물건적치 등

2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의 문제점

도시생태현황도 정밀도 부족으로 토지이용 특성 미반영

□ 도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3000로 제작

- 개별 필지별 개발행위제한에 적용하기에는 지도의 정밀도가 부족

-  필지경계선과 비오톱경계의 불일치로 토지이용특성 반영이 어려움

□ 비오톱 등급결정의 정밀성과 유동성의 문제

- 비오톱의 조사 시기, 조사자에 따라 등급결정이 상이할 가능성

- 식피율, 동물상 조사 등은 조사 시기에 따라 유동성이 존재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 사유재산에 대한 행위제한으로 민원발생

-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담보, 대출, 매매 등 토지사용에 불이익 발생함을 호소

- 비오톱1등급지의 지정은 토지주의 경제적 이익과 반하므로 비오톱 훼손이 우려

□ 비오톱1등급지 보전을 위한 분야별 역할분담이 필요

- 도시계획분야 : 비오톱1등급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 자연생태분야 : 비오톱1등급지에 대한 훼손방지 및 보전대책 수립

3		토론회 추진계획

발표주제

□  도시생태현황도 활용과 문제점(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도시생태현황도의 정책적 활용방안(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5. 2.26(목) 12:00 ~ 15:30

□ 장    소 :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  토 론 자 :  전문가 및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공무원

□  참 석 자 :  도시생태현황도 활용관련 지자체, 국토부, 환경부 공무원 및 전문가 100명내외

- 지자체 : 부산, 인천, 광주, 경기도 8개 시, 충북 4개시군, 충남 14개시군, 경북 1개 군, 경남 1개시, 전남 2개시

□  주    최 : 서울연구원, 환경정책평가원

□ 주    관 : 서울시, 환경부, 국토부

행사 업무분담

□ 서울시, 서울연구원

- 서  울  시 : 개최계획 수립, 관련 지자체 참석안내 공문발송

- 서울연구원 : 행사기획(사회자, 토론자 섭외 진행)

업무지원

□ 참가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 4시간(인력개발과 협조)

4		향후계획

토론회를 활용한 지자체간 연계 및 정책제안

□ 타지자체와 국토부(법령개정) 및 환경부(예산지원)에 대책마련건의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를 반영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실현제안

도시생태현황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서울연구원 정기연구과제 추진

□ 기   간 : 2015. 6. ~ 12.

□ 기   관 :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송인주 연구위원)

□ 연구내용

- 비오톱 등급관리기준 및 활용분석

- 녹지계획 등 다른 계획과 연동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방안

-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한 환경생태계획 수립 방안

□ 결과 활용

- 합리적인 비오톱 등급별 활용방안 마련 및 환경생태계획 수립 기초자료 활용

붙임 : 도시생태현황도 활용방안 토론회 진행순서 1부. 끝.

붙임)

도시생태현황도 활용방안 토론회 진행순서

1. 등 록	12:00~12:30(30분)
2. 점심식사	12:30~13:20(20분)
‣ 참가자에게 서울시 인재개발연구원 구내식당에서 식사제공 예정
3. 개 회	13:30~13:40(10분)		송인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4. 발 표	13:40~14:10(30분)
‣ 도시생태현황도를 이용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고도화 및 정책적 활용			전성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및 문제점			송인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5. 지정토론	14:10~15:10(60분)
‣ 좌 장 : 성현찬(단국대교수)
‣ 토론자 : 관계전문가, 국토부, 환경부 서울시 관계자 9명 성현찬(단국대교수), 이동근(서울대 교수), 오충현(동국대 교수), 장갑수(영남대 교수), 김학렬(서경대 교수), 김명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국토부(도시정책과),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송윤락(서울시 생태환경계획팀장)
6. 방청석 의견	15:10~15:30(20분)
7. 폐 회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