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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도급 부조리 신고사항 처리결과 제출에 대한 회신(접수번호 17)

1. 안전감사담당관-1395(2015.02.03.)호 및 도시철도토목부-2014
(2015.02.1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동법 제34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제1항과 동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81조(시정명령 등) 내지 제82조(영업정지 등)에 의한 처분대상으로서 발주기관의 관리대상이 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도급 부조리 신고 처리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설총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
주무관	정채문		하도급감사1팀장	정대현		안전감사담당관	02/16 백일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204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4층	/
전화	02-2133-0206	/전송	02)2133-0390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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