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지관리과-360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조창기	정기택	남대현	02/16 류훈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0번, 유청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260번

【노원구 상계동 1265 미주동방벽운아파트(건설업자 중 미주실업주식회사 파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4항의 예외를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부서의 의견을 묻고자하는 것입니다.】

1.「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개정

- 개요, 사유, 경위 등 현황

2. (개인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소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방법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개정 개요, 사유, 경위 등 현황은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제4항은 1999.3.31.신설되었고, 2000.1.21.일부 개정되어 2000.6.30.까지 한시적으로 중간등기 생략을 인정하였음.

○ 당시 신설사유는 경제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입주자가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게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에 있어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자인 경우에 그 시행자 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중간생략등기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1999년 5월 1일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한한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주거시설용 토지에 한한다)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3.31., 2000.1.21., 2012.12.18.>

2.「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소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는

○ SH공사 보고사항 참조.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4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방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은 부칙 <법률 제5958호, 1999.3.31.> 제3조에 따라 2000.6.30.까지 그 효력이 있으므로,

○ 위 유효기간이 지난 현재로서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수는 없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의 소 또는 이행청구 조정신청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할 것으로 판단됨.

따로붙임 : 상계2지구 공동주택용지 4BL 관련사항(2014.2.13.회의자료, SH공사)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담당사무관	정기택
	☎2133-4663	담당자	조창기
	작 성 일 : 2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