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철거민용 장기전세주택』사전 불법거래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철저

1. 최근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봄 이사철과 더불어 『철거민용 장기전세주택(시프트)』사전 불법거래가 다시 성행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각 자치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2. 특히 2015년 철거민용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 해당지역(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양천구)에서는 자체계획 수립 특별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거래 유형

1) 일부 기획부동산업자 철거가옥 사들여 웃돈 받고 되파는 행위

2)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철거대상 주택을 미리 산 뒤 주민 열람공고일 전에 판매하는 행위

3) 허위 과장·광고 행위(철거예정되는 가옥을 구입하면 시프트에 입주권 보장, 장기전세주택 입주 계약 후 전매 또는 입주 후 전대 가능, 20년 후 분양 전환 계획 등)

4) 청약통장 등의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관련 증서 불법거래 행위 등

나. 단속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법 제33조(금지행위) 및 제48조(벌칙) 등.

붙임 : 1. 2015년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용 특별공급 예정 물량 1부.

2.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1부.

3. 관련 언론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이원근		토지관리과장	02/16 남대현
협조자	주무관	진성인		주무관	고용수
시행	토지관리과-364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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