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도시계획시설사업 유형별 사업시행자(반환책임) 판단 기준 제출

1. 법무담당관 회의자료(2015.2.9)와 관련입니다.

2. 우리과에서 주관하는 부당이득금 소송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 유형별 사업시행자 판단기준을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사업유형별 사업시행자 기준 제출서식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금종융		주차시설팀장	김종상		주차계획과장	02/16 홍현구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19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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