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령 ‧ 제도개선 제안 사례집」 발간 관련 의견제출

1. 법무담당관-2324(2015.2.11.)호와 관련입니다.

2. 불합리한 법령 및 정부정책 등 개선을 위한「법령ㆍ제도개선 제안 사례집」발간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붙임 1. 법령ㆍ제도개선 제안 사례 수록목록 1부

2. 사례집 원고 초안 1부 끝.

	민생경제과장
주무관	이병구		민생점검팀장	代박흥석		민생경제과장	전결 02/16 정광현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3813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3층) 민생경제과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door40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