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009
결재일자	2015.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여가요양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안경숙	정대희	하영태	박근수		02/16 강종필
협 조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부담금 운영계획

2015. 2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부담금 운영 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의 적기 예치를 통해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겪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요양 ․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제2항 내지 제4항

❍ 같은법 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의 부담)

- '11. 7. 28 조례 제정 시행(재가급여비 시․자치구 분담 추진)

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기초생활수급자 등) 로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 요양 등급 및 급여내용

- 시설급여(1․2등급, 1개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입소

※ 단, 3~5등급 중 시설급여 인정자인 경우 시설급여 이용가능

- 재가급여(5등급, 6개 서비스) : 방문 요양‧목욕‧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서비스 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시설급여비 전액(시비), 재가급여비(시 ․ 자치구 분담)

- 기타 의료급여자* : 국가 45%, 서울시 45%, 본인 10%

*기타 의료급여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의미함

❍ 재가급여비 자치구 분담

- 분담기준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및 “재가급여 비율”에 따라 14~70% 12단계로 차등 부담

- '15년 분담률 : 시 61%, 자치구 39%

☞ 총 장기요양급여비 분담률 : 시 83%, 자치구 17%

❍ ‘15년 예산액 : 92,725백만원

Ⅲ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운용 현황

□ 장기요양 운영 현황('14. 12월 기준)

❍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9,959	953	1,521	3,847	3,454	184
기초생활수급자	9,211	881	1,401	3,521	3,243	165
기타 의료급여자	748	72	120	326	211	19

❍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요양시설	재가급여 제공기관
		소 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5,368	533	4,835	1,417	258	93	1,489	1,291	287

□ '14년 시 부담금 운용실적

❍ 부담금 공단 고지액 : 108,130백만원

❍ 부담금 시 예탁액 : 105,012백만원

(단위:백만원)

'15년 이월액	2014년 운영현황
	부담금고지액	예 치 액			예산편성 부족액
		계	시 비	구 비
29,547	108,130	105,012	83,433	21,579	3,118

※ 예탁금 집행시차로 인해 ‘15년 실제 예치금 잔액은 29,547백만원임(’14.12.30기준)

Ⅳ		‘15년 추진계획

□ '15년 우리시 부담금 추계(보건복지부, ‘14.12.31기준)

❍ 사업대상자 : 9,959명(기초생활수급자 9,211명, 기타의료급여자 748명)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출한 ‘15년 우리 시 사업대상자 추계임( ’14년 대비 15.1%증가)

❍ 부담금 소요액 : 117,684***(시비97,154백만원, 구비20,5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시설급여	관리운영비	재가급여
				소 계	시	자치구
부담금	117,684	60,483	5,075	52,126	31,596	20,530

□ 재가급여 시 ․ 자치구 분담 추진

❍ 분담액 및 분담 비율 : 시비 316억원(60%), 구비 205억원(40%)

❍ 자치구별 시비분담 기준

(단위 : %)

구 분		② 자치구의 재가급여 비율
		100분의 3 미만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5 미만	100분의 5.5 이상 100분의 8 미만	100분의 8 이상
①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분의 75이상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60
		종로, 중구, 용산, 서초	송파, 영등포	강남	-
	100분의 55이상 100분의 75미만	100분의 43	100분의 53	100분의 63	100분의 73
		성동, 마포, 금천, 강동	동대문, 동작	-	강서
	100분의 55미만	100분의 56	100분의 66	100분의 76	100분의 86
		광진, 서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양천, 구로, 관악	-	노원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별표(제3조제1항 관련) 적용

□ 시비 부담금 운용

❍ 시비 부담금 추계 : 97,154백만원(시설급여+관리운영비+재가급여 시비부담)

❍ 시비 예산 편성액 : 92,725백만원

❖ '15년 시비 부담금 보건복지부 추계액 대비 4,429백만원 부족

➠ '14년 집행 이월금 29,547백만원으로 선집행하여 차질없이 운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Ⅴ		행정사항

□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국·시비 비용부담 비율 개선 건의

❍ 요청사항 :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당연히 중앙정부의 책무로 ‘의료급여(국비 : 시비 → 50:50 분담)’와 동일하게 지원 요청

- ‘15년도 소요예산 : 98,71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추계액)			2015(비율개선 시)
	계	분권교부세	지방비	계	국비(50%)	지방비(50%)
노인장기요양보험분담금	92,725	13,303	79,422	92,725	46,363	46,362

※ 비율개선 시 시비 330억원 절감효과

❍ 관련부처, 국회, 지자체, 협의회 등과 협력강화

-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 중앙정부의 부담 촉구 및 공문 발송

-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 국회 방문 등 협의

- 타시도 및 시도지사협의회 :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1차건의(2014.11.14.) :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운영      분담금 국고 환원요청’ 공문 발송

□ 자치구별 '14년도 재가급여 부담금 예산확보 독려

□ 분기별 분담금 예치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정적 운영

❍ 자치구 재가급여 부담금 매분기 당월 10일까지 납부 철저 통보

❍ 매 분기 당월 20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예치

붙임 : ‘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부담금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