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872
결재일자	2015.2.1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이혜정	이형삼	엄의식	박근수		02/13 강종필
협 조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토론회 개최」결과보고

2015. 2. 3.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운영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토론회개최」결과보고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 2년간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모색을 위한 운영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토론회 개최

❍ 일      시 : '15. 1. 24.(토) 10:00 ~ 15:00

(1부) 10시~12시 분과별 토론

(2부) 13시~15시 전체 토론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행 사   목적 :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2년차 성과 및 민선6기 발전(개선)방안 모색

❍ 참 석 자 : 총 37명

- 총괄부서 (15명)

·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일자리정책팀장, 보건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여성정책기획팀장, 주거복지팀장, 총괄담당주무관 7명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22명)

· 총괄분과(5명) : 남기철(위원장), 김경혜(부위원장), 임성규, 이숙진, 김동욱(시의원)

· 소득분과(2명) : 김미곤(위원장), 서병수

· 주거분과(3명) : 남철관(위원장), 김혜승, 박은철

· 돌봄분과(4명) : 김정열, 김진석, 백선희, 최혜지

· 건강분과(3명) : 조경애(위원장),강연호, 최경숙

· 교육분과(5명) : 이윤미(위원장), 김경애, 배옥병, 성열관, 윤철수

❍ 세부진행순서

<1부 순서>

내 용	시 간
➀ 개회 및 토론회 진행 안내 (5')	10:00~10:05 ( 5')
➁「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경과 (25')	10:05~10:30 (25')
③「서울시민복지기준」분과별 토론 진행 (90')	10:30~12:00 (90')
④ 점심식사	12:00~13:00 (60')

<2부 순서>

내 용	시 간
➀ 분과토론 결과 발표 (발표 5'x 분과대표 5명 = 25′)	13:00~13:30 (30')
➁ 전체 토론 (60') - 이행평가 방식 및 시행2년차 성과 공유(총괄평가) - 향후 발전방안 모색(‘15년 이후 추진방향 등) - 시민 체감도 및 인지도 향상 방안	13:30~14:30 (60')
③ 토론결과 및 제안내용 확정 (20')	14:30~14:50 (20')
④ 폐회(마무리)(10')	14:50~15:00 (10')

<토론회 개최장면>

1부 전체	소득	건강	돌봄.주거	총괄	교육	2부 전체

□ 토론회를 위한 사전회의 개최

❍ 일    시 : 15. 1. 6(화) 10시~11시 30분(90')

❍ 장    소 : 복지정책과장 집무실

❍ 참석대상 : 10명

- 외부위원(6명) : 남기철, 김경혜, 김미곤, 남철관, 조경애, 이윤미

- 주관부서(3명)  : 복지기준과장 외 3명

❍ 회의내용 : 별첨

- 회의자료 준비

- 세부일정 및 프로그램 조율

❍ 토론회 개최 배경

- ‘15년 이후 더욱 발전된 시민복지기준 추진을 위해 시정 4개년 계획과의

연계 및 기존 사업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기존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에 따라

- 지난 2년 간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체계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우선 되    어야 하며, 향후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의 방향점으로 삼기로 결정

Ⅱ		토론 내용

□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경과와 과제(남기철위원장) : 붙임

□ 주요 논의내용

❍ 시민복지기준 시행 2년간의 종합평가

- 시민복지기준 실행을 위하여 시민, 전문가, 현장의 제안을 적극적

반영, 타당성 및 효과성 등 검토를 거쳐 102개 사업을 결정하고

13년도(87개) ~ 14년도(88개) 사업 시행

- 시행1년차(13년도)~2년차(14년도) 시민복지기준 추진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이행평가 및 단위사업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안 등 마련을 위한 종합평가 필요

-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복지기준을 통해서 시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나 변화된 삶을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 체감형 지표

관리 방안 필요

❍ 시민복지기준 ‘15년 이후 발전방안 논의

- 시정 4개년계획과 시민복지기준 연계과제 조정을 위해 총괄분과

에서 5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 최종 논의결과 도출(25개 과제)

- 시민복지기준 실현 후 시민들의 변화된 삶을 지표로 측정할 수

있도록 체감형 지표를 포함하는 방안

- 세부사업 추진 시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하는 방안

- 앞으로의 시민복지기준은 계획이 근거하는 방향과 이념이 되어야

하며, 수요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실행

□ 토론결과

운영위원회 제안 “세부내용 붙임”

❍ 세부사업 중심에서 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의 전환필요

- 세부사업의 양적목표달성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탈피, 체감지표나          정성적 판단을 중심으로 시민의 삶이 복지기준에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전환

❍ 체감형 지표를 활용한 시민참여 및 홍보 활성화

- 현재 36개 성과지표, 102개 세부사업은 수적으로 방대하고 전문         적인내용이라 목표달성이 양호 하더하도 시민에게 다가가기에는           어려움

- 각 분야별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나 복지기준 전.후 변화를 인식할         수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시민참여 및 적극적인 홍보 활성화 필요

예) SNS,  APP, 인테넷 등 활용

❍ 조례제정을 통하여 시민복지기준의 체계적인(역할, 권한, 책임)관리필요

운영위원회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

❍ 시민복지기준 시행 전후 시민들 삶의 수준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얼       마나 나아졌는지,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와 인지도는 어       느 정도인지, 또한 수혜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향후,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여 결과 공개

❍ 서울시민 대상으로 서울복지실태조사를 실시(3,600가구 표본조사)하고,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개최하여 시민과 전문가 등 전 계층을 아우       르는 홍보 실시

- 서울복지실태조사 : ‘15년 4월 ~12월 실시

- 국제학술대회개최 : ‘15년 9월 실시

❍ 이행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께 상시 공개하여 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 36개지표 102개사업 추진실적(목표치 도달)을 점검하는 이행평가 방      식에서 탈피, 정성적 지표 또는 시민체감형 사업 및 성과지표를 분과별      로 선정하여 대표사업, 대표지표 위주로 평가 실시

❍ 시민복지기준 향후 주진방향은 운영위원회와 논의하여 결정하고, 조례       제정에 관하여는 <시즌 2 >확정 이후 장기적으로 검토

Ⅲ		향후 계획

□ 서울복지기준 추진일정

이행평가 및 의견수렴			▸시민복지기준 <시즌-1> 종합평가 및 <시즌-2>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시즌-1> 조정대상 사업 ‘14년 평가전 조정결정	‘15.1.24(토) ‘15. 2월
			▸시민복지기준 2014년 이행평가(내부.외부) ‧ <시즌-1> 시민평가 및 발전방안 시민의견 수렴	‘15. 2월
계획확정 및 발표			▸시민복지기준 조정(안) 전문가 검토 ‧ 분과별 대표자 선정 <시즌-2> 전반적인 검토	‘15. 3월
			▸시민복지기준 <시즌-2> 확정 · 발표	‘15. 4월말

Ⅳ		행정 사항

□ 서울시민복지기준 세부사업 목표치 조정

❍  조정대상 : 27개(소득 5, 주거7, 돌봄2, 건강7, 교육6)

❍  조정방법 : 총괄분과 최종 논의 결정

※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14년 이행평가 보고전에          총괄분과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토론회에서 협의된 사항임

□ 서울시민복지기준 2014년 이행평가보고

❍ 내부· 외부평가(서면보고)

- 내부평가 : 실.본부.국별 ‘14년 실적 및 ’15년 계획보고

- 외부평가  : 운영위원회(31명)

❍ 시민공개 : 평가결과 시 홈페이지 등 상시 게시

붙임   1. 회의자료 (회의자료, 녹취록, 참석부) 각1부.

2. 발제문, 제안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