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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
(경유)
제목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사건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입니다.

가. 사 건 명 :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나. 사건번호 : 2014구합66571

다. 원    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피    고 : 서울특별시장

마. 사실조회 내용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정비사업 계획상의 하수량이 합류식 하수관로를               전제로 산정된 것인지, 분류식 하수관로를 전제로 한것인지

2)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관할하는 하수관로 중 분류식 하수관로와 합류식             하수관로의 비율, 각 구조에 따른 각각의 하수발생량 측정결과

3) 중랑물재생센터에 유입되는 하수와 관련

가) 하수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지

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불명수 유입 등이 달라진 사례가 있는지

다) 신규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하수량과 노후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에 관한 각각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바. 회신내용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에서            수립하고 있으므로 하수량이 합류식 또는 분류식 하수관로를 전제로              한것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에서는 알수 없음

2) 우리센터 하수 유입관로는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              각각의 하수발생량 측정을 할수 없음

3) 하수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도의 측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시공상            하자로 인한 불명수 유입에 대한 측정을 하지 않아 확인할수 없는 사항이며,            또한 신규 하수관로와 노후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에 대한 자료도            없음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최승룡		물재생과장	강병수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2/13 김동기
협조자
시행	물재생과-99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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