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민생경제과-370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민생정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결재
오영희	이희대	정광현	02/13 천정욱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1번, 김인제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붙임 : 요구자료 1부

김인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271번

○ 요구내용 : 의료생협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서울시 의료생협 설립 현황 포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행정절차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행정처리 절차

○ 처 리 방 법 : 조합설립 인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 처 리 기 간 : 20일(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 신청서 접수 : 시민봉사담당관

- 제출서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정관 사본 (발기인 명부, 발기인회 회의록, 표준정관례 대비표 첨부)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공증필, 공고 및 통지 증빙서류 첨부,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첨부)

․사업계획서 (예산안 포함)

․임원명부 (임원취임승낙서,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설립동의자명부 (설립동의서 사본 첨부)

․출자금납입 증명서 (출자금 총액을 확인할 통장잔액 증명서, 설립동의자에게 개인별로 발부된 출자증서 사본)

○ 신청서 검토 및 처리 : 민생경제과

- 검토사항

․서류확인 및 검토

□ 창립총회 개최  절차 등 설립절차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조합이 제출한 정관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검토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 서류검토와 전화 등으로 확인

․타기관 조회

□임원결격 조회 : 등록기준지, 서울지방경찰청(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 40조)

□조합 동일명칭 여부 및 이사장 겸직여부 조회 : 전국 시·도 의료생협 부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3조)

□조합원 소재지 조회 : 자치구 민원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3조)

․현장확인 : 사무실 용도 적격 및 신고 소재지 일치 여부

- 인가처리 : 설립인가증 및 정관 교부

□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현황 : 별첨

붙임 서울시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과 장	정광현
	☎ 2133-5362 5364	민생정책팀장 담 당 자	이희대 오영희
	작 성 일 : 2015. 2. 13